정성호 "신중한 판단해달라"...논란 확산 불가피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논란에 20분 약식 회견
정성호 "항소 포기 문제없어…검찰에도 의견 전달"
정성호 "구형보다 높게 선고"…항소 불필요 판단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까지 모두 잘됐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 의견이 검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 포기 논란 사흘 만에 약식 회견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준비된 발언을 시작으로 20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무겁게 나왔다는 게 판단 배경입니다.

정 장관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민사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다른 재판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른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견이 소속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