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메모를 공개했는데, 지난해 10월쯤 풍선, 드론 등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고 준비한 시점을 지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졌을 때쯤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공소 제기의 대상에 대해 최대한 신중과 절제를 기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인지했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