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완화' 조례 오늘 선고...종묘 앞 재개발도 영향

대법원은 오늘(6일)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한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항을 해당 조례에서 삭제했는데, 국가유산청의 전신인 문화재청은 해당 개정이 상위법인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체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구하게 했지만, 오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2년 만에 단심제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서의 재개발 사업이 보존지역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해당 사업을 국가유산청이 규제할 수 있는지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조례 개정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서울시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유산청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서울시로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