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박지원 실형 구형..."기획 수사"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 등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는데, 서 전 실장 등은 기획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숨지자 해경은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동삼 /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지난 2020년 9월) :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나 2년 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고 간 거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공판은 비공개로 60여 차례 진행됐고 기소 3년 만에 결심이 열렸습니다.

'월북 몰이'라는 검찰과 '정책 판단'이라는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 공방은 마지막 변론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정부 대북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사건 은폐를 결정했고, 군과 국정원의 첩보를 삭제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은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 방침대로 사건의 진상을 그대로 알리고 북한에 책임을 물었다며 은폐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박 전 원장도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원과 검찰, 국정원 일부가 꾸며낸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관심이었던 서해 피격 사건의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