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으로 일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죄책이 가장 무거우나 혐의를 부인했고, 박 의원은 국정원장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건 은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등은 사건 은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뿐 단정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윤석열 정부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은 채 기획 수사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 3년 만에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