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앵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약 3년 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결심 공판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 전 실장 외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함께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경우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죄책이 가장 무거운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은 채 기획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지난 사건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고 이대준 씨 사건 발생 2년 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사건을 은폐·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숨지자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동조해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서 전 실장 등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거라고 결론 냈는데요, 하지만, 서 전 실장 등은 은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뿐 단정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아직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남은 가운데, 법원의 1심 선고 일정도 곧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