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해외 정상과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도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선물외교'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최고위 연결해서는 경주의 성과라든지 외교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들이 나왔는데 두 분 총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점수로 매긴다면 먼저 들어볼까요?
[이승훈]
저는 앞으로 A+++가 될 수 있는 A로 시작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중 관계랑 한미 관계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잖아요. 특히 한중 관계 같은 경우는 11년 만인가요, 한국에 왔었는데 아직은 마무리는 못한 느낌이에요. 내년에 APEC 중국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무리를 함으로써 A++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마쳐졌다.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토대를 만들었고 이제 도장만 찍을 일만 있기 때문에 그 도장 찍을 때까지 최대한 더 노력한다면 한미 동맹도 더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자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굉장히 나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측면이 있고. 지도자가 내가 정말 잘했다, 정치권에서 잘했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주가의 방향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 과거에 정치인들이 5000까지 가겠다, 7000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세계 경제에 대한 안정감을 이재명 정부가 주다 보니까 4000까지는 갈 수 있겠다, 저도 생각했는데 5000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장밋빛 청사진을 만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전 세계가 실제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신냉전이잖아요. 이 신냉전 질서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는 중이란 말이죠. 이전에 중국이 2001년도인가 WTO에 가입한 이후에 자유무역을 토대로 세계 분업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윈윈 구조로 흘러왔어요. 이게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재량이 상당히 적었던 것은 인정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에서 지렛대가 적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뭔가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거는 인정하고요.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C+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D는 재수강이니까 실제 C+를 이재명 대통령만 본인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걸 성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결과를 용인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결과를 용인할 수가 있나요? 이걸 미국을 탓하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을 탓하냐, 이런 탓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어도 미국에게 매년 우리가 외교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최대 200억 달러씩을 주는 게 10년에 걸쳐서. 이걸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잘한 건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된 결과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탓이냐, 아니면 트럼프 탓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5% 정도의 현금 이전 지출만 생각했지 2000억 달러의 현금 이전지출은 원래 정부 관계자들도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것에 대한 공방의 지점은 없을 수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우 아쉬운 회담 결과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APEC 경제회담이잖아요. 두 가지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북한의 대화 추동을 중국을 통해서 해보겠다. 이 부분도 진전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첫 대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제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 이 부분도 진전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잠정수역 내에서의 인공 구조물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된 부분이 없고. 대화의 단초를 튼 부분이 있지만 뭔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걸 몇 점을 주자는 것은 민주당이 조금 너무 설레발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주신 점수차가 나는데. 여야는 큰 틀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상회담과 관세협상 등 디테일에서는 두 분처럼 온도차가 감지됐는데요. 오늘 아침 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들이 매긴 성적표도 들어보시죠. 김건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매긴 점수를 봤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점수 차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김건 의원은 C+, 그리고 김영배 의원은 A+ 줬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이승훈]
일단 정치인 거죠. 자신의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A+다 C+다 이 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APEC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A+ 줬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저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봤고요. 관세협상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취지로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에게 APEC 기간 내에 성과가 안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줬어요. 한국 국민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APEC에 왔는데 한국에게 얻어간 게 없다고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조급하게 쫓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 200억 불을 상한으로 해서 그 이하만 투자하게 만들었거든요. 외환시장이 상당히 정부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측면이 있고, 1430원대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억 불 이상을 내야 된다, 그러면 외환시장이 요동칠 거예요. 그만큼 외환시장도 잡고 투자금도 연 200억 불을 상한으로 하고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자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자처를 정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한국 정부에서 이번에 준비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만 바빴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 APEC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은 각료들이 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고 이 노력을 하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채근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노력 때문이었는지 여야 모두 APEC만 봤을 때는 A점 이상을 줬거든요. 그런데 APEC의 성과라고 한다면 경주선언 채택일 텐데 그 디테일에 들어가보면 자유무역에 대한 점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윤기찬]
자유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어들은 있죠. 그런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려웠겠죠. 만약에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공정이라는 단어도 같이 썼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실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공급망. 공급망이라는 것은 기존에 무역질서 전반적인 체계를 재편하는 건 아니더라도 첨단기술 관련돼서 그 첨단기술로부터 이어지는 전후방 효과로 이어지는 사업 여파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 질서 속에 편입이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유를 강조했던 중국 입장에 설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대중국 무역적자가 우리가 시작됐어요.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론 무역의 의존도는 중국과 수입도 많고 수출도 많지만 실제 중국도 그만큼 대한민국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또 하나 이미 중국이 중간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출받아서 그걸 완성해서 파는 분업 시스템은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시작된 상황이라서 지금 입장에서 자유무역주의나 WTO를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저가 물량 밀어내기 공세로 피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유무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명분을 세우고 여러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저는 경주선언에 저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양자회담의 결과들이라서 경주선언에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인들의 활동이 아닐까. 이번 APEC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APEC 경주선언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승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주의보다는 보호무역주의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발언이 세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반대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무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뉘앙스들은 충분히 나왔고요. 특히 문화창조산업과 관련해서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K컬처, K문화, 공연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중국에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박진영 위원장이 중국에서 공연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베이징에서 한번 공연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확 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한번 가보면 그다음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AI라든가 구조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살지 않으면 관세 많이 올리면 더 큰 세금을 지불하고 미국 국민들이 사는 겁니다. 미국 제조업이 발전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의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들은 인구 구조라든가 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많은 인건비를 통해서 제조업이 부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로 결국에는 저는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중국만 견제했었는데 중국 적자가 많이 축소됐어요. 반면에 일본,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로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까지도 조금은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측면에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로 뭔가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자연적, 순리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잘 준비하면 충분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APEC의 외곽에서 경제인들의 활동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부자 보이즈라고 이름이 붙여졌던데 젠슨 황을 비롯해서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만나니까 오늘도 반도체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4170선 돌파했거든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공급망 질서 재편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국가 자체 내에서 정책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자유무역 질서는 이건 후발적인 무역질서인 것이고 원래는 자유무역이 필요하려고 하면 분업 구도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분업 구도가 형성돼야지만 자유무역이 윈윈되는 것이지, 만약에 분업 구도가 없이 자유무역은 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기술을 정점으로 둔 분업 구도가 뭔가 형성이 돼야지만, 거기에 저희가 끼어들어 가야지만 자유무역으로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단초가 뭐냐 하면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삼성, 현대 이런 구도인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보면 저게 우리한테 호혜만을 베푼 건 아니죠. 엔비디아는 이미 선두주자지만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이폰과 같이 저렇게 GPU를 만들고 있지만 실제 운영체계가 독자적이에요. 다른 운영체계가 호환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호환되지 않는 운영체계에 삼성이라는 굴지의 기업을 끼워넣고 하나의 본인들의 아성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GPU 26만 장 줬다고 해서 판 거잖아요. 우리가 엔비디아를 무조건 박수 칠 것은 아니고 본인들도 사업적으로 상당히 아성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이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점이 윈윈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국가적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하나의 신호탄인 거죠. 이걸 하나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이렇게 공급망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신 기업들도 줄 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따라서 저 부분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공급망의 전후방 효과로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아서 본인들이 GPU 등을 만들어서 이걸 현대차 등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후방 효과의 공급망을 보여준 거죠, 하나의. 그래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먹거리가 커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앵커]
이렇게 기업인들, 정부 관료도 열심히 뛰었는데 K팝 스타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헌을 했습니다. 차은우 씨가 진행을 했고요. 또 RM 랩 몬스터가 서밋 연설도 했어요. 그리고 지드래곤 공연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소프트파워가 다시 한 번 위력을 실감하게 한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전자만 강국이 아니라 문화도 강국이다, 이런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차은우 씨가 군대 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MC를 보면서 군대 갔다는 얘기를 알게 됐는데요. 그만큼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특히 GD 같은 경우는 갓 쓰고 카데헌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노련하게 공연을 했고 각국의 정상들 특히 캐나다 총리라든가 태국 총리의 부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촬영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미 문화강국이 됐다. 그래서 아직은 한한령,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한한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의 한한령이 사드 사태 이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확실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의 제대로 된 안면을 텄고, 앞으로 내년 APEC 중국에서 열리는 APEC 기간까지 사실상의 한한령이 해제돼서 공연도 중국에서 다 할 수 있고 또 게임이라든가 문화산업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야 되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기간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엔비디아에서 GPU 6만 장 정도를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가져온다고 했더니 전혀 그건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팔기로 했고. 이건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엔비디아가 사실상 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대만의 TSMC만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들을 정부가 잘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 혜택이 결국 국민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기업들 AI라든가 최첨단 반도체 이런 산업들을 키우는 것. 이게 정부의 지원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슈퍼위크가 마무리되자마자 예산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새 정부 취임 뒤에 편성한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728조 원의 그야말로 쩐의 전쟁에 돌입할 텐데 이를 두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시정연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추가로 내용이 더 들어오면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슈퍼위크 중에 한중,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햄버거, 또 시진핑 주석의 황남빵도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거든요. 소비자들이 줄까지 설 정도인데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이번에 젠슨 황도 여러 가지 좋은 논란이죠. 논란 끝에 해당되는 상품이 상당히 매진행렬을 이어갔다. 이게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APEC의 가장 성공적인 분야는 저는 대중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이 대통령께서 잘 짚어주신 부분인데. 만찬 공연 등을 통해서 저렇게 가수 한 분이 나와서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게 대중문화 산업화 해서 전 세계를 누빌 거거든요. 이전과 같이 국위선양 차원의 대중문화의 전파가 아니고 돈이 되는, 국부가 되는 대중문화산업이 상당히 글로벌화돼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질 것이다. 물론 중국으로의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중국으로 스며들면 좋겠는데 중국 자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호응 측면으로 볼 때 대중문화가 갖는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다. 여기에 대중문화의 하나의 곁가지가 저는 대한민국 푸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푸드에 관련돼서는 이번에 만찬식을 보더라도 색다른 게 없어요. 저희가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돼버려서 갈비찜 등이 나온 걸로 볼 때 그다음에 재료 자체가 물론 마라가 가미되긴 했지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미 한국적인 것이 세계화돼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는 차원의 그런 푸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관심이 갔던 게 정상들이 주고받은 선물이었거든요. 선물외교에 대한 상대국 현지의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는지 그림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게는 어떤 선물을 할까 관심이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승훈]
시진핑 주석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바둑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빛깔이 상당히 훌륭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둑판을 드린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바둑을 정말 좋아하고 이창호 9단의 실력도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둑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바둑판을 선물한 것 같고요. 여기에 나전칠기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과 시진핑 주석이 한 번도 웃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웃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특이하게 샤오미 핸드폰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가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제품이 있는데 굳이 왜 줬을까라고 했더니 중국이 만든 제품이지만 디스플레이가 삼성이나 LG의 디스플레이를 써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과 중국이 떼어낼 수 없는 경제적인 공동체 역할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보안 잘 되냐라고 하니까 또 시진핑 주석도 확실히 연륜도 있으시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뒷문 있는지 조심해라. 그러니까 해킹 들어오는지 조심하라고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굉장히 웃었는데, 저게 사소한 웃음이지만 저 웃음을 통해서 뭔가 긴장관계, 엄숙한 관계 모습들이 조금은 풀렸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더 기대된다. 정말 한한령이 풀려서 박근혜 정부 때 사드 사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많이 막혔는데 이번에는 여행이 풀렸고 다음에는 공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모든 문화가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수출될 수 있도록 좋은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조금 전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공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었고 그 모습이 이후에 영상으로도 공개가 되기도 말었는데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7차 공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PEC 관련해서 선물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선물 보면 저게 물론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죠. 그런데 저게 시가로 산정해보면 묘한 그게 나오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어느 국가에 공을 들였는지가 나오는 거죠. 금관이나 아니면 무궁화 대훈장 같은 경우에 값어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만든 가격만 따져도 수억 원이기 때문에. 다만 받은 건 배트예요. 야구배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무역협상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위치, 상황을 대변해준다. 그만큼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긴박하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 관련해서는 샤오미 전화기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시진핑이 경고한 거죠. 당신들은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연관돼 있고 잘 생각해 봐. 이렇게 본 거고. 이 대통령이 바둑판을 준 것은, 물론 바둑알을 지난 2014년도에 주고 나서 주고 나서 판이 필요했겠지만 수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둑을 보면 수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고. 일본과의 관계는 상견례이기 때문에 김하고 화장품을 준 건데. 이 부분도 물론 가치는 김이 훨씬 크지만 어쨌든 그런 상당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선물. 물론 상대국의 정상도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반영한 선물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시진핑 주석과 처음 만난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 방한을 한 거거든요.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가 냉랭했었는데 이제 관계 개선 실마리가 어느 정도는 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도 실마리가 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도 70조 정도 체결했잖아요. 지금 한미 통화스와프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선언은 발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7개의 양해각서를 채택했고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교류가 주 쟁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구나. 그리고 단체여행도 중국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여행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여행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단지 소비패턴이 중국도 과거에는 면세점을 가서 모든 물건들을 샀다가 요즘은 여러 가지 화장품을 각자 각자의 매체에서 사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소비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에 반영하는 모습은 적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베이징에서 한류가 가서 공연을 못 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게임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 한국의 공연이라든가 한국의 게임이 중국에 가면 굉장히 중국인들이 환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혀 있고. 아직 풀리지 못했어요. 이번에 정부도 오히려 아직은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다, 주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에 정말 한중관계가 완벽하게 풀릴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윤 부원장께서는 시진핑 주석의 선물 안에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협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런 측면들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협력이라는 것이 친선적인 협력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국가 정상 간의 친분이 외교적인 방향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좌우는 하지만 실제 국익 관련해서 따지는 거라서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과 안보 측면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도를 경계하는 듯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 것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협력, 우호적인 협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동북아를 같이 이끌어나가자. 미국 쪽으로 경도되지 말자. 왜냐하면 중일 간의 관계를 보면 노골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일본의 사나에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그나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자 문제 같은 경우 이번에 APEC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사드처럼 또 다른 저희한테 보복하는 이런 경제보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무마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친선 쪽으로 갔겠지만 실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관계개선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입종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또는 첨단기술 관련해서 어떤 우위를 먼저 점하고 나서 질서를 형성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두 정상이 이번에 만나서는 외교안보 같은 민감한 이슈는 미뤄뒀고요. 부드러운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상대국의 고전들, 그리고 한시 읊으면서 인간적인 교류도 했었거든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인간관계는 많이 텄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금이잖아요, 황금. 굉장히 비싼 선물을 했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바둑판이라든가 서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교환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많이 쌓았고요. 특히 숙소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은 힐튼호텔로 경주 보문단지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마는 시 주석은 코오롱호텔에 있었거든요. 이 코오롱호텔 같은 경우 불국사와 가깝고 과거 16년 전에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주시장과 코오롱호텔 회장이 마주했는데 그만큼 시진핑 주석에게 굉장히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음식들 같은 경우도 한국 음식을 많이 찾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한국 주방장에게 셰셰라고 하는 감사 인사도 전했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진핑 주석에게 다가갈까. 시진핑 주석도 사회주의 세력이잖아요. 여기는 시진핑 주석의 입김이 절대적인 곳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결국 중국과의 교류, 문화협력,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에도 또 시 구절 하나하나에도 모든 것에 정성을 쏟았다. 정말 국빈방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 주석이 이번에 굉장히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되고. 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경쟁 관계로써 첨예하게 다투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국같이 반도체 산업이 강하고 앞으로 AI 산업도 강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제협력을 하려면 한국이 제외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 주석도 마음을 상당 부분 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외교슈퍼위크 여론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인데요. 긍정평가가 1.8%포인트 소폭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잘한다는 평가가 대체로 주를 이뤘었는데 조사기간은 10월 27일부터 31일, 그러니까 APEC 기간입니다. 슈퍼위크가 열렸던 기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일단은 실력을 보여줬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불안감, 그리고 그냥 화려한 행위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얻어온 것이 없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 실력으로 보여줬고 그게 굉장히 안정감으로 표출됐다는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다만 53%가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과 안정감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 저는 좀 짠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올해 또 내년에 더 잘한다고 한다면 60%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감을 실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저는 저 지지율은 굉장히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아직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풀 수 있도록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애쓰셨다, 고생하셨다는 정도의 국민적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민주당의 평도 아쉬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에 있어서은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었어요. 그거는 국제 정세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결과를 저렇게 칭찬할 것은 아니죠. 결과가 아쉽다. 대통령이 많이 애쓰셨지만 결과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게 여당의 평가이죠. 왜냐하면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우리가 박수칠 만한 결과는 아닌 건 다 인정되는 건데. 따라서 여론의 저 정도 오차범위 내지만 소폭 반등했었던 부분은 대통령께서 애쓰셨다는 국민적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6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긴 건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APEC 정상회담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끼친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6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 변호사께서는 애쓰셨지만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아쉽다는 말씀 속에는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이겠죠? 한미 관세협상만 두고 봤을 때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관세나 아니면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와 조금 다른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간극을 좁혀나가야 될까요?
[이승훈]
저는 이미 쌀, 소고기 협상 관련해서 끝났다고 봐요. 여기는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대만의 TSMC보다는 최혜국 대우를 한다. 그래서 대만보다 더 나쁜 조건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약속했다고 보고요. 다만 국내 정치용으로 미국이 아직은 농업 분야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쌀, 소고기 협상은 수출 안 하는 걸로 했어요. 농업 분야는 전혀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TSMC 등 대만과의 아직도 협상도 있기 때문에 대만 너희들은 아무리 잘해도 한국보다는 못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런 식으로 마치 협상이 아직은 남아 있고 또 특히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은 오히려 최종 협상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서명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국익을 위한 그런 협상 전략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서명 부분에서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윤기찬]
물론 문서화될 때까지는 치열한 물밑에서 협상을 하겠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개방 분야에 대한 협상도 이어가야 되겠지만 실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해당 분야에 대한 공사 할 때 우리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봐요. 해당 돈이 공사비, 구축비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정부가 본인들이 재정으로 쓸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돈을 받아서 어떤 회사를 하나 차린다는 거죠. 회사가 구축이나 공사를 할 때 모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하도급 업체를 대한민국 업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일본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 3000억 달러 이상이 에너지 분야 하면 에너지 기업이 어느 업체가 들어가는지 일본은 벌써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문서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해당 돈이 다시 우리나라 업체에 공사비로 수주가 돼서 국내로 흘러올 수 있도록.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 국내 업체가 어느 정도 포함될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APEC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특검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지난 9월 30일 재판에 출석했었고요. 오늘도 출석하는 상황인데. 지난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왜 여사를 붙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갈까요?
[이승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까지는 재판을 포기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차라리 법정에 나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이런 것들이 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보면 답답해요. 나오고 싶을 겁니다. 세상도 보고 싶고. 또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방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쟁점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을 보금이나마 보여주는 게 좋은데. 왜 내 부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김건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의 V0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씨였구나라는 것이 모습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신문을 통해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나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정확히 증언함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들이 더 정확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숨길 수 없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해 줄 자신의 측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그동안에는 같은 경험을 했던 분들에 대한 증언이 아니었어요.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거나 대화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 해당 통화나 대화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신문할 수 있는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과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직접 대화했거나 통화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걸 추궁하거나 보태거나 확인해 줄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나온 걸로 보여지고 이후에는 본인과 경험을 나눈 사람이 아니면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해외 정상과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도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선물외교'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최고위 연결해서는 경주의 성과라든지 외교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들이 나왔는데 두 분 총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점수로 매긴다면 먼저 들어볼까요?
[이승훈]
저는 앞으로 A+++가 될 수 있는 A로 시작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중 관계랑 한미 관계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잖아요. 특히 한중 관계 같은 경우는 11년 만인가요, 한국에 왔었는데 아직은 마무리는 못한 느낌이에요. 내년에 APEC 중국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무리를 함으로써 A++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마쳐졌다.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토대를 만들었고 이제 도장만 찍을 일만 있기 때문에 그 도장 찍을 때까지 최대한 더 노력한다면 한미 동맹도 더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자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굉장히 나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측면이 있고. 지도자가 내가 정말 잘했다, 정치권에서 잘했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주가의 방향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 과거에 정치인들이 5000까지 가겠다, 7000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세계 경제에 대한 안정감을 이재명 정부가 주다 보니까 4000까지는 갈 수 있겠다, 저도 생각했는데 5000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장밋빛 청사진을 만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전 세계가 실제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신냉전이잖아요. 이 신냉전 질서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는 중이란 말이죠. 이전에 중국이 2001년도인가 WTO에 가입한 이후에 자유무역을 토대로 세계 분업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윈윈 구조로 흘러왔어요. 이게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재량이 상당히 적었던 것은 인정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에서 지렛대가 적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뭔가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거는 인정하고요.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C+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D는 재수강이니까 실제 C+를 이재명 대통령만 본인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걸 성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결과를 용인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결과를 용인할 수가 있나요? 이걸 미국을 탓하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을 탓하냐, 이런 탓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어도 미국에게 매년 우리가 외교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최대 200억 달러씩을 주는 게 10년에 걸쳐서. 이걸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잘한 건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된 결과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탓이냐, 아니면 트럼프 탓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5% 정도의 현금 이전 지출만 생각했지 2000억 달러의 현금 이전지출은 원래 정부 관계자들도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것에 대한 공방의 지점은 없을 수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우 아쉬운 회담 결과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APEC 경제회담이잖아요. 두 가지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북한의 대화 추동을 중국을 통해서 해보겠다. 이 부분도 진전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첫 대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제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 이 부분도 진전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잠정수역 내에서의 인공 구조물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된 부분이 없고. 대화의 단초를 튼 부분이 있지만 뭔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걸 몇 점을 주자는 것은 민주당이 조금 너무 설레발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주신 점수차가 나는데. 여야는 큰 틀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상회담과 관세협상 등 디테일에서는 두 분처럼 온도차가 감지됐는데요. 오늘 아침 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들이 매긴 성적표도 들어보시죠. 김건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매긴 점수를 봤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점수 차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김건 의원은 C+, 그리고 김영배 의원은 A+ 줬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이승훈]
일단 정치인 거죠. 자신의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A+다 C+다 이 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APEC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A+ 줬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저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봤고요. 관세협상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취지로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에게 APEC 기간 내에 성과가 안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줬어요. 한국 국민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APEC에 왔는데 한국에게 얻어간 게 없다고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조급하게 쫓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 200억 불을 상한으로 해서 그 이하만 투자하게 만들었거든요. 외환시장이 상당히 정부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측면이 있고, 1430원대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억 불 이상을 내야 된다, 그러면 외환시장이 요동칠 거예요. 그만큼 외환시장도 잡고 투자금도 연 200억 불을 상한으로 하고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자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자처를 정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한국 정부에서 이번에 준비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만 바빴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 APEC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은 각료들이 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고 이 노력을 하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채근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노력 때문이었는지 여야 모두 APEC만 봤을 때는 A점 이상을 줬거든요. 그런데 APEC의 성과라고 한다면 경주선언 채택일 텐데 그 디테일에 들어가보면 자유무역에 대한 점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윤기찬]
자유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어들은 있죠. 그런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려웠겠죠. 만약에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공정이라는 단어도 같이 썼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실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공급망. 공급망이라는 것은 기존에 무역질서 전반적인 체계를 재편하는 건 아니더라도 첨단기술 관련돼서 그 첨단기술로부터 이어지는 전후방 효과로 이어지는 사업 여파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 질서 속에 편입이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유를 강조했던 중국 입장에 설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대중국 무역적자가 우리가 시작됐어요.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론 무역의 의존도는 중국과 수입도 많고 수출도 많지만 실제 중국도 그만큼 대한민국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또 하나 이미 중국이 중간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출받아서 그걸 완성해서 파는 분업 시스템은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시작된 상황이라서 지금 입장에서 자유무역주의나 WTO를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저가 물량 밀어내기 공세로 피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유무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명분을 세우고 여러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저는 경주선언에 저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양자회담의 결과들이라서 경주선언에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인들의 활동이 아닐까. 이번 APEC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APEC 경주선언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승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주의보다는 보호무역주의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발언이 세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반대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무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뉘앙스들은 충분히 나왔고요. 특히 문화창조산업과 관련해서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K컬처, K문화, 공연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중국에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박진영 위원장이 중국에서 공연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베이징에서 한번 공연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확 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한번 가보면 그다음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AI라든가 구조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살지 않으면 관세 많이 올리면 더 큰 세금을 지불하고 미국 국민들이 사는 겁니다. 미국 제조업이 발전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의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들은 인구 구조라든가 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많은 인건비를 통해서 제조업이 부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로 결국에는 저는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중국만 견제했었는데 중국 적자가 많이 축소됐어요. 반면에 일본,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로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까지도 조금은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측면에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로 뭔가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자연적, 순리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잘 준비하면 충분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APEC의 외곽에서 경제인들의 활동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부자 보이즈라고 이름이 붙여졌던데 젠슨 황을 비롯해서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만나니까 오늘도 반도체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4170선 돌파했거든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공급망 질서 재편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국가 자체 내에서 정책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자유무역 질서는 이건 후발적인 무역질서인 것이고 원래는 자유무역이 필요하려고 하면 분업 구도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분업 구도가 형성돼야지만 자유무역이 윈윈되는 것이지, 만약에 분업 구도가 없이 자유무역은 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기술을 정점으로 둔 분업 구도가 뭔가 형성이 돼야지만, 거기에 저희가 끼어들어 가야지만 자유무역으로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단초가 뭐냐 하면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삼성, 현대 이런 구도인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보면 저게 우리한테 호혜만을 베푼 건 아니죠. 엔비디아는 이미 선두주자지만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이폰과 같이 저렇게 GPU를 만들고 있지만 실제 운영체계가 독자적이에요. 다른 운영체계가 호환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호환되지 않는 운영체계에 삼성이라는 굴지의 기업을 끼워넣고 하나의 본인들의 아성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GPU 26만 장 줬다고 해서 판 거잖아요. 우리가 엔비디아를 무조건 박수 칠 것은 아니고 본인들도 사업적으로 상당히 아성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이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점이 윈윈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국가적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하나의 신호탄인 거죠. 이걸 하나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이렇게 공급망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신 기업들도 줄 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따라서 저 부분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공급망의 전후방 효과로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아서 본인들이 GPU 등을 만들어서 이걸 현대차 등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후방 효과의 공급망을 보여준 거죠, 하나의. 그래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먹거리가 커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앵커]
이렇게 기업인들, 정부 관료도 열심히 뛰었는데 K팝 스타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헌을 했습니다. 차은우 씨가 진행을 했고요. 또 RM 랩 몬스터가 서밋 연설도 했어요. 그리고 지드래곤 공연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소프트파워가 다시 한 번 위력을 실감하게 한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전자만 강국이 아니라 문화도 강국이다, 이런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차은우 씨가 군대 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MC를 보면서 군대 갔다는 얘기를 알게 됐는데요. 그만큼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특히 GD 같은 경우는 갓 쓰고 카데헌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노련하게 공연을 했고 각국의 정상들 특히 캐나다 총리라든가 태국 총리의 부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촬영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미 문화강국이 됐다. 그래서 아직은 한한령,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한한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의 한한령이 사드 사태 이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확실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의 제대로 된 안면을 텄고, 앞으로 내년 APEC 중국에서 열리는 APEC 기간까지 사실상의 한한령이 해제돼서 공연도 중국에서 다 할 수 있고 또 게임이라든가 문화산업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야 되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기간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엔비디아에서 GPU 6만 장 정도를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가져온다고 했더니 전혀 그건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팔기로 했고. 이건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엔비디아가 사실상 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대만의 TSMC만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들을 정부가 잘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 혜택이 결국 국민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기업들 AI라든가 최첨단 반도체 이런 산업들을 키우는 것. 이게 정부의 지원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슈퍼위크가 마무리되자마자 예산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새 정부 취임 뒤에 편성한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728조 원의 그야말로 쩐의 전쟁에 돌입할 텐데 이를 두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시정연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추가로 내용이 더 들어오면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슈퍼위크 중에 한중,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햄버거, 또 시진핑 주석의 황남빵도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거든요. 소비자들이 줄까지 설 정도인데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이번에 젠슨 황도 여러 가지 좋은 논란이죠. 논란 끝에 해당되는 상품이 상당히 매진행렬을 이어갔다. 이게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APEC의 가장 성공적인 분야는 저는 대중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이 대통령께서 잘 짚어주신 부분인데. 만찬 공연 등을 통해서 저렇게 가수 한 분이 나와서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게 대중문화 산업화 해서 전 세계를 누빌 거거든요. 이전과 같이 국위선양 차원의 대중문화의 전파가 아니고 돈이 되는, 국부가 되는 대중문화산업이 상당히 글로벌화돼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질 것이다. 물론 중국으로의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중국으로 스며들면 좋겠는데 중국 자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호응 측면으로 볼 때 대중문화가 갖는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다. 여기에 대중문화의 하나의 곁가지가 저는 대한민국 푸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푸드에 관련돼서는 이번에 만찬식을 보더라도 색다른 게 없어요. 저희가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돼버려서 갈비찜 등이 나온 걸로 볼 때 그다음에 재료 자체가 물론 마라가 가미되긴 했지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미 한국적인 것이 세계화돼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는 차원의 그런 푸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관심이 갔던 게 정상들이 주고받은 선물이었거든요. 선물외교에 대한 상대국 현지의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는지 그림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게는 어떤 선물을 할까 관심이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승훈]
시진핑 주석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바둑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빛깔이 상당히 훌륭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둑판을 드린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바둑을 정말 좋아하고 이창호 9단의 실력도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둑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바둑판을 선물한 것 같고요. 여기에 나전칠기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과 시진핑 주석이 한 번도 웃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웃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특이하게 샤오미 핸드폰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가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제품이 있는데 굳이 왜 줬을까라고 했더니 중국이 만든 제품이지만 디스플레이가 삼성이나 LG의 디스플레이를 써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과 중국이 떼어낼 수 없는 경제적인 공동체 역할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보안 잘 되냐라고 하니까 또 시진핑 주석도 확실히 연륜도 있으시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뒷문 있는지 조심해라. 그러니까 해킹 들어오는지 조심하라고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굉장히 웃었는데, 저게 사소한 웃음이지만 저 웃음을 통해서 뭔가 긴장관계, 엄숙한 관계 모습들이 조금은 풀렸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더 기대된다. 정말 한한령이 풀려서 박근혜 정부 때 사드 사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많이 막혔는데 이번에는 여행이 풀렸고 다음에는 공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모든 문화가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수출될 수 있도록 좋은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조금 전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공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었고 그 모습이 이후에 영상으로도 공개가 되기도 말었는데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7차 공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PEC 관련해서 선물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선물 보면 저게 물론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죠. 그런데 저게 시가로 산정해보면 묘한 그게 나오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어느 국가에 공을 들였는지가 나오는 거죠. 금관이나 아니면 무궁화 대훈장 같은 경우에 값어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만든 가격만 따져도 수억 원이기 때문에. 다만 받은 건 배트예요. 야구배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무역협상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위치, 상황을 대변해준다. 그만큼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긴박하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 관련해서는 샤오미 전화기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시진핑이 경고한 거죠. 당신들은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연관돼 있고 잘 생각해 봐. 이렇게 본 거고. 이 대통령이 바둑판을 준 것은, 물론 바둑알을 지난 2014년도에 주고 나서 주고 나서 판이 필요했겠지만 수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둑을 보면 수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고. 일본과의 관계는 상견례이기 때문에 김하고 화장품을 준 건데. 이 부분도 물론 가치는 김이 훨씬 크지만 어쨌든 그런 상당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선물. 물론 상대국의 정상도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반영한 선물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시진핑 주석과 처음 만난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 방한을 한 거거든요.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가 냉랭했었는데 이제 관계 개선 실마리가 어느 정도는 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도 실마리가 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도 70조 정도 체결했잖아요. 지금 한미 통화스와프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선언은 발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7개의 양해각서를 채택했고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교류가 주 쟁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구나. 그리고 단체여행도 중국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여행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여행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단지 소비패턴이 중국도 과거에는 면세점을 가서 모든 물건들을 샀다가 요즘은 여러 가지 화장품을 각자 각자의 매체에서 사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소비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에 반영하는 모습은 적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베이징에서 한류가 가서 공연을 못 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게임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 한국의 공연이라든가 한국의 게임이 중국에 가면 굉장히 중국인들이 환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혀 있고. 아직 풀리지 못했어요. 이번에 정부도 오히려 아직은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다, 주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에 정말 한중관계가 완벽하게 풀릴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윤 부원장께서는 시진핑 주석의 선물 안에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협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런 측면들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협력이라는 것이 친선적인 협력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국가 정상 간의 친분이 외교적인 방향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좌우는 하지만 실제 국익 관련해서 따지는 거라서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과 안보 측면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도를 경계하는 듯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 것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협력, 우호적인 협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동북아를 같이 이끌어나가자. 미국 쪽으로 경도되지 말자. 왜냐하면 중일 간의 관계를 보면 노골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일본의 사나에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그나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자 문제 같은 경우 이번에 APEC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사드처럼 또 다른 저희한테 보복하는 이런 경제보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무마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친선 쪽으로 갔겠지만 실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관계개선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입종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또는 첨단기술 관련해서 어떤 우위를 먼저 점하고 나서 질서를 형성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두 정상이 이번에 만나서는 외교안보 같은 민감한 이슈는 미뤄뒀고요. 부드러운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상대국의 고전들, 그리고 한시 읊으면서 인간적인 교류도 했었거든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인간관계는 많이 텄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금이잖아요, 황금. 굉장히 비싼 선물을 했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바둑판이라든가 서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교환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많이 쌓았고요. 특히 숙소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은 힐튼호텔로 경주 보문단지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마는 시 주석은 코오롱호텔에 있었거든요. 이 코오롱호텔 같은 경우 불국사와 가깝고 과거 16년 전에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주시장과 코오롱호텔 회장이 마주했는데 그만큼 시진핑 주석에게 굉장히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음식들 같은 경우도 한국 음식을 많이 찾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한국 주방장에게 셰셰라고 하는 감사 인사도 전했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진핑 주석에게 다가갈까. 시진핑 주석도 사회주의 세력이잖아요. 여기는 시진핑 주석의 입김이 절대적인 곳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결국 중국과의 교류, 문화협력,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에도 또 시 구절 하나하나에도 모든 것에 정성을 쏟았다. 정말 국빈방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 주석이 이번에 굉장히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되고. 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경쟁 관계로써 첨예하게 다투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국같이 반도체 산업이 강하고 앞으로 AI 산업도 강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제협력을 하려면 한국이 제외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 주석도 마음을 상당 부분 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외교슈퍼위크 여론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인데요. 긍정평가가 1.8%포인트 소폭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잘한다는 평가가 대체로 주를 이뤘었는데 조사기간은 10월 27일부터 31일, 그러니까 APEC 기간입니다. 슈퍼위크가 열렸던 기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일단은 실력을 보여줬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불안감, 그리고 그냥 화려한 행위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얻어온 것이 없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 실력으로 보여줬고 그게 굉장히 안정감으로 표출됐다는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다만 53%가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과 안정감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 저는 좀 짠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올해 또 내년에 더 잘한다고 한다면 60%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감을 실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저는 저 지지율은 굉장히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아직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풀 수 있도록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애쓰셨다, 고생하셨다는 정도의 국민적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민주당의 평도 아쉬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에 있어서은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었어요. 그거는 국제 정세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결과를 저렇게 칭찬할 것은 아니죠. 결과가 아쉽다. 대통령이 많이 애쓰셨지만 결과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게 여당의 평가이죠. 왜냐하면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우리가 박수칠 만한 결과는 아닌 건 다 인정되는 건데. 따라서 여론의 저 정도 오차범위 내지만 소폭 반등했었던 부분은 대통령께서 애쓰셨다는 국민적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6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긴 건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APEC 정상회담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끼친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6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 변호사께서는 애쓰셨지만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아쉽다는 말씀 속에는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이겠죠? 한미 관세협상만 두고 봤을 때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관세나 아니면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와 조금 다른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간극을 좁혀나가야 될까요?
[이승훈]
저는 이미 쌀, 소고기 협상 관련해서 끝났다고 봐요. 여기는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대만의 TSMC보다는 최혜국 대우를 한다. 그래서 대만보다 더 나쁜 조건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약속했다고 보고요. 다만 국내 정치용으로 미국이 아직은 농업 분야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쌀, 소고기 협상은 수출 안 하는 걸로 했어요. 농업 분야는 전혀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TSMC 등 대만과의 아직도 협상도 있기 때문에 대만 너희들은 아무리 잘해도 한국보다는 못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런 식으로 마치 협상이 아직은 남아 있고 또 특히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은 오히려 최종 협상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서명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국익을 위한 그런 협상 전략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서명 부분에서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윤기찬]
물론 문서화될 때까지는 치열한 물밑에서 협상을 하겠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개방 분야에 대한 협상도 이어가야 되겠지만 실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해당 분야에 대한 공사 할 때 우리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봐요. 해당 돈이 공사비, 구축비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정부가 본인들이 재정으로 쓸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돈을 받아서 어떤 회사를 하나 차린다는 거죠. 회사가 구축이나 공사를 할 때 모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하도급 업체를 대한민국 업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일본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 3000억 달러 이상이 에너지 분야 하면 에너지 기업이 어느 업체가 들어가는지 일본은 벌써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문서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해당 돈이 다시 우리나라 업체에 공사비로 수주가 돼서 국내로 흘러올 수 있도록.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 국내 업체가 어느 정도 포함될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APEC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특검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지난 9월 30일 재판에 출석했었고요. 오늘도 출석하는 상황인데. 지난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왜 여사를 붙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갈까요?
[이승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까지는 재판을 포기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차라리 법정에 나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이런 것들이 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보면 답답해요. 나오고 싶을 겁니다. 세상도 보고 싶고. 또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방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쟁점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을 보금이나마 보여주는 게 좋은데. 왜 내 부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김건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의 V0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씨였구나라는 것이 모습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신문을 통해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나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정확히 증언함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들이 더 정확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숨길 수 없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해 줄 자신의 측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그동안에는 같은 경험을 했던 분들에 대한 증언이 아니었어요.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거나 대화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 해당 통화나 대화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신문할 수 있는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과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직접 대화했거나 통화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걸 추궁하거나 보태거나 확인해 줄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나온 걸로 보여지고 이후에는 본인과 경험을 나눈 사람이 아니면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