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징계' 주도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혐의없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부당한 방법으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3년 4개월 만에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성윤, 박은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와 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두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이성윤, 박은정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6월 서울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