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이 대통령이 던지자 트럼프 화답" 기습 제안 전략 '윈윈'으로 통했나

"핵추진 잠수함, 이 대통령이 던지자 트럼프 화답" 기습 제안 전략 '윈윈'으로 통했나

2025.10.30.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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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0일 (목)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출연 : 이승원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의 문이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방송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저는 천연 지능 진행자 인간 김우성입니다. 오늘 오프닝을 들으니까, 정말 대한민국 경주가 전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느낄 텐데요. 지금 현재 시각에 부산 공군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송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1시간 40분 정도 이어졌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로 향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전용기에 탑승을 해서 다시 한국을 떠나게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APEC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국가. 대한민국도 주요 국가입니다만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와 제가 함께 전해드리는, 이 방송은 조금 더 쉽게 가장 복잡한 이슈, 가장 어려운 주제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AI의 장점과 인간의 온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APEC’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변 가족들과도 쉽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행자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에게 물어볼게요. ‘A.P.E.C’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 에어 : ‘APEC’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약자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연안 21개국 정상들이 모여, 이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최상위 경제 포럼입니다.

● 김우성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핵심입니다. 이코노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더 가지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군대가 충돌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죠. 경제와 안보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감한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 갑니다. 오늘 전문가 통해서도 이 이야기 분석해 드리고요. 북한과 만나는가 싶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작별 인사를 하고 곧바로 전용기를 탑승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하고는 못 만날 것 같다는데요. 지금 YTN TV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느끼실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저 비행기가 갑자기 평양으로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게요. 경주에서 개최된 특별한 계기가 뭘까요?

◇ 에어 : ‘APEC’은 매년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이 의장국이 된 것은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아태 지역의 중심 논의를 이끌게 된, 매우 중요한 외교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현대사회는 간단하게는 분업입니다. 분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크게 말하면 국가 간 협력과 여러 가지 무역 없이는 경제가 지탱되지 않잖아요. 한 국가에서 컴퓨터를 만들어도 다른 국가에서는 그 컴퓨터를 활용한 로봇을 만들고요. 이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고, 이렇게 글로벌 체인 안에서 서로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정상들끼리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를 하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 부산 APEC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 뒤로 지금 20년 만에 다시 우리가 의장국이 됐고 경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NVIDIA의 젠슨 황 대표도 왔고 많은 주식 시장의 변화를, 우리 YTN 라디오 뉴스 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요?

◇ 에어 : APEC은 정상회의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열립니다. 가장 주목받은 행사는 ‘APEC CEO 서밋’입니다. 젠슨 황 CEO, 맷 가먼 AWS CEO 등 글로벌 테크 거물들을 포함한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AI와 디지털 전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며, AI 반도체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 김우성 : CEO 서밋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AI 이니셔티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AI 말들은 많이 하더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AI와 함께 진행하는 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경계할 부분도 많고요. AI한테 너무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수도, 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능력치가 더 올라갑니다. 인터넷이 있고 없고와 똑같습니다. 편지 한 통 보내려면 아무리 빠른 등기를 보내도 1박 2일이 걸리던 때와 간단하게 메신저로 중요한 문서를 보내는 지금, 엄청난 차이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AI는 지금 간단한 일부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AI 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AI 엔진들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AI가 중심이 돼서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주요 경제인들이 왔고요. 우리나라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정용진 이런 여러 기업의 총수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각국 정상끼리 투자라든지 교류, 교역을 약속하면 그 기업인들이 따라와서 함께 후속 논의를 해야 되니까 함께 모여 있었던 거죠. 굉장한 변화의 지점이 될 거고, AI의 변화가 올해부터 급속도로 지금 실질화되고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에서 열리는 글로벌 행사여서 전 세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온마이크> 코너에서 저희가 한양대 이승원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의미들, 한·미 관세 타결, 미·중 회담 그리고 트럼프가 왜 그렇게 ‘김정은 보자.’고 했는지 여러 이야기들 조금 저희가 더 풀어보겠습니다.

*

● 김우성 : 온에어의 메인 토크 시간 온 마이크 시간입니다. 경주로 온 세계의 눈이 몰려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가 도착했다가 1박 2일 일정을 끝내고, 부산 김해공항을 방금 전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방금 전 회담을 끝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어제 회담을 했고 관세 협상이 타결됐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후속 조치들이 일어날 건데, 도대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 모여서 뭘 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전문가에게 자세히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한양대 이승원 겸임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APEC, 연례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인근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특별히 모이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의미부터 짚어 주십시오.

□ 이승원 : APEC, APEC 하니까 조금 이름도 어색하고 길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하는 거더라? 그 본질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APEC이라는 경제협의체가 처음 결성된 건 무려 89년입니다. 90년 이전이죠. 그래서 당시 호주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 12개국 정도가 모여서 각료회의 정도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독일 그리고 소련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역이나 관세 문제, 이런 거 다 장벽을 낮추자. 무역은 최소한 활발하게 하고 관세는 낮춰서 서로 같이 공동 번영하자 성장하자는 개념에서,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93년부터 정상 회의로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정상 회의를 각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 이동을 자유화하고 간소화하자. 그리고 역내 규제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의미고요. APEC이 ‘규모가 어떤가.’ 봤더니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기준 세계 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한 80억 인구 되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37%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상품 교역량으로 봐도 50%가 넘습니다. GDP는 무려 61%가 넘었어요.

● 김우성 : 미국 중국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 이승원 : 당장 그 두 개의 나라만 하더라도, 그래서 APEC은 정상들의 만남,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 엄청난 인구와 교역량과 GDP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앞으로 경제 방향을 이렇게 하자. 논의를 하는 기구고요. 다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컨센서스 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어떤 경제 방향성을 알 수 있고. 정상들이 만나서 서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어떤 회담에 있어서의 원활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이런 설명을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됐구나.’라고 할 텐데. 특히 이 냉전 시대에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에, 미국은 거대한 하나의 시장을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하다가요. 갑자기 트럼프가 와 가지고는, ‘담벼락 올릴 거야.’ 과거로 돌아가나 이런 상황이어서
혼란스럽잖아요. 이럴 때 정상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대안을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자리가 된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이승원 교수님의 해석을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전달 드리고요.

□ 이승원 : 그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번 회의에 가장 안 어울리는 분이었어요.

● 김우성 : 그러니까요. ‘GATT.’ 가트라고 부르죠. 만들었다가 WTO 만들었다가, “다 필요 없어. 우리만 잘 살 거야.” 이렇게 되니까 세계 경제가 출렁였는데요. 지금 일단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 김해공항에 별도의 장소에서 열렸고요. 한·일, 한·중 앞으로 이런 정상회담들이 열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안 어울리는 대통령이고, 지금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숙제를 만들어준 사람인데, 풀려가는 모멘텀이 되는 자리와 회담인가요? 일정별로 전망해 보신다면요?

□ 이승원 : 일단 많은 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나름 선방했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 미·중 간에 만난 게 2019년이니까. 한 6년 7개월 만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였고 아까 트럼프가 시진핑을 향해서 “터프한 협상가다.” 이렇게 한 방을 날리더군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조금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이전에 중국 측 관영 매체나 중국 측 외교부 반응들을 보면, 이번 회담이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전망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 그래서 아마 오늘 미·중 정상회담도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일본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취임한 게 지금 한 열흘 조금 더 지났죠. 열흘 정도 지났군요. 다카이치 총리가 10월 21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한 열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1일,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하죠.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11년 만에 중국의 주석이 방한한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합의점들이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 김우성 :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숙제들을 안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입장이 그런데, 특히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회담 얘기 뒤에서 더 얘기하니까, 저희가 물어보기로 하고. 우리 회담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상회담 끝나고 입장문 발표도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날 “난항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가 싶다가, 회담은 끝나고 만찬 시작되기 전에 “선방했고, 잘 타결됐다.”해서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기자들을 질의응답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선방’이라는 말로만 일단은 마무리 지어야 되나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게 잘 됐고 이건 불안하고 이런 게 있나요?

□ 이승원 : ‘생각보다 선방’이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는 지금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라는 대통령 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항해서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죠.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원래 FTA 관세가 제로였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그냥 나 25% 먹일래.” “50% 먹일래.” 그러면서 마치 전쟁처럼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 25 이게 없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에게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방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래도 ‘일본보다는 낫지.’, ‘우리가 생각해 생각했던 것보다 낫지.’라는 의미에서 선방을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보 이슈 때문에 관세 문제를 약간 우리가 양보한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물론 디테일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다시 15%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25%였다가 15%로, 여기에 대해서는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김영범 실장과 “사인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다시 붙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측 발표는 있었고 미국 측 반응이 없네 하고 봤더니요. 오늘 아침, 현지 시간으로는 29일 날 백악관에서 홈페이지에 ‘팩트시트’라고 해서요. 그걸 올려놨어요. 저도 오늘 오전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제목이 이런 겁니다. 팩트시트 해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딜을 체결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 김우성 : 본인들 입장에서 성과 있고 자랑하듯이 써놨네요.

□ 이승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라는 기존 합의에서 전혀 달라진 건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 합의,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든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더 수십억 달러를 더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뭘 사고, 한화가 뭘 사고.’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안보 협상이 사실 중요한 거였는데,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승인한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상당한 성과입니다.

● 김우성 :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여러분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잠수함이 핵연료로 오랫동안 물속을 자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원자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이게 전략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수준의 핵 추진을 위한 연료도 만지지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통령이 딱 그 자리에서 꺼낸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 이승원 : 원래 사실 이런 것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말을 하기 마련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러 공개된 상황에서 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통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을 동력으로 해서 그것을 연료로, 땔감으로 떼서 잠수함을 오랫동안 바다 아래에서 유지시키는 능력을 굉장히 상승시키는, 그런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죠. 그래서 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소형 원자로도 필요하고 농축 우라늄 연료도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미국 측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미국이 금지하고 있었어요. 주권국가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협정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난 8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잘 이렇게 설득이 안 됐어 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정을 하고, 이게 어떤 건지 핵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잠수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단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조를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 김우성 : 마스가(MASGA)를 끌고 들어왔네요.

□ 이승원 :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양국 간의 윈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영토 안에서 ‘제조업을 다시 융성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줄 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땅 필라델피아에서 만들겠다는 어떤 정치적인 성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한국도 ‘방위비를 늘려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방위 그것을 지원할 테니, 이거 하나는 만들어주는 게 서로 좋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성과라고 볼 수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별개로 우라늄 농축 문제가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걸 미국 측에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논의가 진척되는 듯한 뉘앙스로 최근에 KBS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일본 수준으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자유롭게 우라늄 농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다면,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여러분, 무기가 아닙니다. 연료도 한 20% 가까이 농축을 해야 되는데요.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20% 농축하면, 90% 농축해서 폭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잠재적 핵보유국이다. 그러니까 핵무기 안 만들고 있는데 ‘기술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한 달 만에 만들겠지.’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실 공식화해서 교수님한테 얘기하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가 핵을 보유한 국가. 이런 식의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북한을 의식하고 하신 발언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승원 : 전혀 장르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 김우성 : 그렇죠. 무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여러 가지 한·미 안보 협력의 차원에서는 의제가 되는 얘기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경주로 향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떠났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국 쪽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중국 쪽 바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협 세력들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디젤 잠수함. 그래서 ‘핵연료 추진 잠수함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되지 않나. 모레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인데, 이게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이번 의제와는 별개일까요?

□ 이승원 : 외교적인 언어를 들으면, 이렇게 머리에 딱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항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고 추상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어떤 걸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 웬만하면 회피하는 게 외교의 언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튀는 워딩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만 아실 텐데요. 일단 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 발언이 약간 문제가 되자, 위성락 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특정국의 잠수함을 지칭한 게 아니다.”, “우리 주변 수역에서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이해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인의 언어와 외교관의 언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단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바로 옆에 앉은, 대중 매파로 알려진 마크 루비오 장관 법무장관이 있었고, 그 옆에 러치 장관 등등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대중 강경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식을 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나중에 문제가 조금 되더라도 이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김우성 : 지금 한·일도 만나고 한중도 만나야 되는데, 시간상 한·중 얘기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우리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주 중요한 경제 파트너잖아요. 2천년대 성공과 우리나라의 번영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항상 껴 있습니다. 북한이 요즘은 러시아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나서 나눠질 의제에서 이런 멘트들 이런 의제들은 꼭 지켜봐야 된다. 저희한테 미리 예고를 해 주신다면요?

□ 이승원 : 아무래도 지금 모두가 중국과 한국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였잖아요. 경제 분야만 본다면. 그래서 그쪽에서 원자재를 우리가 수입해서 중간재를 만든다든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였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너무 성장해서 이제는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워싱턴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안미경중’ 이거는 더 이상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보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의 프레임으로 지금 모든 걸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일단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나 무역량 이런 거 보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은 필수적이고요. 지금 트럼프에 대항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그나마 한국하고 중국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항복했어요.

● 김우성 : 우리나라는 아직도 서명을 안 했습니다.

□ 이승원 : 그렇죠. 정말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작정하고 지금 다 퍼주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약간 동병상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당연히 한·중 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구조화, 재구조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 협력하던 부분이, 지금 정쟁이라면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될 테고. 한·중 간에 FTA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이었었는데, 지금 진척이 지난 몇 년 동안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미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중국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혐중 시위가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혐중 시위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중국인들 한국에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관광객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 정부의 어떤 특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혐중 시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한령, 이거 제한 문제 조금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한류의 시작은 사실 여러분 중국이었습니다. 그런 중국에서의 어떤 인기에 힘입어서 아시아 전 세계로까지 우리 콘텐츠가 힘을 뻗게 되는데요. 중국이 그런 문턱을 낮춰줘야 되고, 이렇게 갈등과 미묘한 경쟁이 치열한 시대야말로 무역과 균형이 필요한 시대인데 강대국 질서가 아니고요. 한국처럼 아주 동병상련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균형을 잡는 나라의 기회로서의 경주가 주목받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모실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승원 : 고맙습니다.

● 김우성 : 이승원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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