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는 부적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용의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느냐 묻자,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여론이 다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반발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검사들이 있지만, 국민의 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게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