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법무부 압수수색...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차질

내란 특검, 법무부 압수수색...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차질

2025.10.24. 오전 11: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 한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엔 채 상병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무더기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됐는데,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특검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조사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지만 이것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은 공직자들이 공모해서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돼 온 만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구속으로 이어진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해서는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의미있는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별개로 예정된 수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죠?

[기자]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오전 10시 예정된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낮 12시에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일정도 계속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신병을 확보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 다음 주부터 불러서 구명 로비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박경태
영상편집: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