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 상병 순직 828일 만 구속...이종섭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828일 만…무리한 수중수색 지시 혐의
’구명 로비’ 핵심 인물…재조사 때는 혐의자 제외돼

[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은 채 상병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뭔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지 828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육군으로 넘어가 있는 작전통제권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외압의 발단으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진규 전 대대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앵커]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영장이 기각됐죠?

[기자]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수사외압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또 긴 시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이들이 특검 수사에 출석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앵커]
향후 특검 수사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자]
이종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모든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이 더욱 험난해지게 됐습니다.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이후 이어진 수사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으로 곧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일단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고심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관련 소식도 살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오늘도 불출석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5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 16번 연속 불출석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간부와 서울경찰청 간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데요.

법원이 중계 일부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의 앞부분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