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 장관, 내란 특검 재소환...10시간 조사 뒤 귀가

내란 특검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2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0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오늘(24일) 새벽 1시쯤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봤다면, 폭동 등 내란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또 계엄군의 국회 침투를 본 뒤에도 업무를 수행하려 했다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이 완성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