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구속 기간, 시간으로 계산한 적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법원장은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 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구속취소 사건이 33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며,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된 사건은 없어 결정문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법원장은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오 법원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