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용 현장 28% 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 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용했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2,54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7.5%인 701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에 속한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안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1,519건, 59.7%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이 21.8%, '미계상 및 부족계상' 18.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산안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예를 보면 일반 공사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오름턱, 공구 등을 구입한 것에서부터 공사 관련 기념품, 내빈용 안전모를 사기 위해 돈을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산안비가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산안비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