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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놓고 정권의 기획 수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천 명이 넘던 국제 수사 인력을 없애면서 해외 공조 체계가 약화했고,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세로 이어졌단 겁니다.
[위 성 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 경험이 단절됐으며, 해외범죄 공조 체계가 약화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관련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도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권 칠 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엄청난 지원,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직 개편과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유 재 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한 '기획 체포'라며, 대통령실이 배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박 수 민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9월) 27일 출석하겠다고 얘길 했는데 기다리질 않고 속사포처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요. 기획 체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달 희 / 국민의힘 의원 : 이진숙 위원장 체포,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하셨습니까?]
경찰은 출석 요청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체포 당시 대통령실 보고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 정한 절차이며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이주연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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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놓고 정권의 기획 수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천 명이 넘던 국제 수사 인력을 없애면서 해외 공조 체계가 약화했고,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세로 이어졌단 겁니다.
[위 성 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 경험이 단절됐으며, 해외범죄 공조 체계가 약화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관련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도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권 칠 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엄청난 지원,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직 개편과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유 재 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한 '기획 체포'라며, 대통령실이 배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박 수 민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9월) 27일 출석하겠다고 얘길 했는데 기다리질 않고 속사포처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요. 기획 체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달 희 / 국민의힘 의원 : 이진숙 위원장 체포,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하셨습니까?]
경찰은 출석 요청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체포 당시 대통령실 보고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 정한 절차이며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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