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대응 방안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단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론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