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이 대통령 사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가 다수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면 어떻게 그와 같은 경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졌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소수의견 2명은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부 배당 사건을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보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선고 전 대법원 내부 상고 기각 분위기를 전해 들었단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누가 알려줬는지 확인해봤느냔 질의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