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둘러싼 여러 상황에 깊은 책임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3일)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취임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감에 출석한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 인사와 마무리 말씀을 하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앞서 서면 질의에 충분히 답변했고,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마무리 말씀에서 답변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