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9개월...130명 이상 기소, 배후는 수사 중

[앵커]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130명 넘는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법원 내부 집기와 시설을 파손했고 일부는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폭동에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리며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호영 /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월) :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후 검경 수사를 통해 130명 넘는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서부지법은 제 모습을 되찾았지만, 아직 처벌은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엄격했는데요, 폭동 가담자 대부분은 초범이지만 법원은 잇따라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첫 판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0여 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법원 내부로 침입하지 않거나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0여 명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2명이 각각 징역 5년과 4년 6개월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의자 일부는 2심 선고도 마무리됐는데, 일부 감형받은 경우도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월) :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법원 폭동을 부추긴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그의 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달아 벌였는데,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 8월) : 서부사태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없고, 나는 8시 반에 (집회) 종료를 했다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동에 가담한 피의자를 위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법원 폭동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을 부추긴 세력도 엄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디자인 : 윤다솔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