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선 전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철회해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의 고가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방송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송사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처가가 영부인을 포함해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봤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5월 경고 제재를 내렸고, 이후 CBS의 재심 청구 절차를 거치며 주의로 제재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나 발언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과 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정치적 활동이나 청렴성, 도덕성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