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vs 사법부 갈등 '쉼표'...국감 기점 분수령

[앵커]
추석 연휴 동안 사법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의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여당과 사법부가 다시 맞부딪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된 건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영장심사 시간을 통상대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복을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기름을 부은 계기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5월 1일) :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의 이례적 속전속결,

민주당에서는 '사법 쿠데타','대선 개입'이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으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내란 전담재판부'도 추진했습니다.

사법부는 자신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드러냈고, 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까지 압박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 (우리 국민은)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개최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고, 긴 연휴가 시작되면서 갈등은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휴전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그동안 관례와 다르게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인데, 내란 사건과 이 대통령 재판 등 첨예한 쟁점이 차고도 넘칩니다.

다음 달엔 사법개혁 법안들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