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적법성 공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법원의 체포적부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체포적부심은 법원이 수사기관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