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를 없앤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며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수갑 찬 손목을 들어 보이며 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건 사실이지만 출석 요구서가 늦게 도착한 적도 있었고, 지난달 27일은 국회 일정이 겹쳐 출석하지 못한 건데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SNS 활동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는데, 감사원도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하고 5개월여 동안 해당 발언들이 사전 선거운동이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왔는데,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서면으로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도 설명했는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