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첫 재판..."비상계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덕수 첫 재판..."비상계엄, 받아들이기 어려워"

2025.09.30.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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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 생각하느냔 재판부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경제나 국제적인 신인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발전해야 한단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판은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촬영과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3급 군사비밀로 지정된 영상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도 계획됐지만 조 전 장관이 가족의 질병 치료·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 불발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리고, CCTV 서면증거 조사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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