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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MCL)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이라고 불리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어제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정권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전산실 화재불은 꺼졌지만 복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대전에서 난 불이 상당 부분 완전히 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복구체제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다만 이 정도 화재에 이 정도의 피해가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 체계가 상당히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워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 2023년에도행정마비를 경험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으로 완전히 소실된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백업을 통해서 3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사태를 보니까 그 당시의 약속은 완전히 허언으로 드러난 셈인 거죠. 클라우드 이중화, 즉 쌍둥이 예방시스템을구축한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해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어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얘기를 이 상황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길게 준비했습니다마는 짧게만 들었습니다마는 정부는 5일까지 정부는 오늘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행정 체계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트워크 장비는 오전 7시 기준으로 50% 이상 가동했고요. 핵심 보안장비는 767대 가운데 763대가 재가동을 완료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인 상황입니다. 또 이번 화재로 직접적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앞서 알려진 70개보다 훨씬 많은 96개로 파악이 됐고요. 정부는 해당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 때문에 이번 일을 진행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불상사로 이어지면서 큰 피해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정부는 이번 사태로 가동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산 장비로 인한 사고로 중대본이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그런데 화재를 보면 초진도 10시간 정도가 걸렸고 완진도 22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중요 데이터가 서버에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많이 쏟아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물을 많이 쏟아붓지 못하다 보니까 서버 관리하는 온도가 160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쇄적으로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웠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소방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불이 난 건 금요일 저녁 8시 20분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큰불이 잡힌 건 다음 날인 어제 오전 6시 정도였어요.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을 끄는 데까지 거의 9시간 50분이 걸린 거거든요.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배터리 분리를 시도를 하긴 했지만 폭발 위험이 있어 중단했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도 배터리라는 것은 폭주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또 배터리와 서버 간격이 60cm 정도로 매우 좁다고 해요. 거기다가 외벽과 내벽이 있어서 연기를 빼내는 작업이 어려웠던 것도 진화가 늦어진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연소 확대를 초기에 방지할 수 있는 할로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가 늦어 걱정인데이번 사태 후폭풍이 큽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여당은 아무래도 정부와 함께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반면에 야당은 정부 여당을 질타하는 상황인데요. 우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난복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기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관리 소홀을질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를 거절한 상황이고요. 3년 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서비스가 멈췄던 됐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사태를 '인재'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화재 현장 방문 점검과 국회에서의 현안 질의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2년 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라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개혁신당 역시 '정치적 일관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과거 말한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서 방통위 폐지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무엇보다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이진숙 현재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데요.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하게 되고요.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만든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포함해서 2명을 지명하고요.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이렇게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3, 그러니까 여권이 4, 야권이 3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안 통과된 이후 "만감이 교차한다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나요?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우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고 나면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참고로 이게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30일 정도에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고 구멍이 많다"며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필리버스터 상황에 참석해서 내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띄워놓은 것이고요. 향후에 이진숙 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대구나 경북 등의 지자체장 출마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이 많고요. 실제로 보수유투버인 전한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경북대 선배인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대구 시장으로 나온다면 본인이 양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김칫국물을 마시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설익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구 경북 지역 단체장을 노리는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고 보이고요. 그때까지는 보수 여전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 전력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쟁점법안 2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처리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협치는 물건너간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기자]
당분간은 협치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당은 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와 오늘 장외집회 등을 통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미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데요. 여기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바꾸고 환경노동위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여성가족위를 '성평등가족위'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증언감정법 같은 경우는 증인이 위증해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을 가능토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지난 2월 6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 당시 계엄 선포문은 미리 알지도, 확인하지도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12월 3일 국무회의 당시에 계엄문건 등을 살피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내란국조특위가 해산되었다는 이유로명백한 위증을 국회가 묵과할 순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범여권이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지지율도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55%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인데요. 지금 55%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다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41%에서 38%로 3%포인트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4주째 24%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여당의 일방독주 이런 프레임이 정부여당의 지지율에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에 여야 회동에서도 힘이 더 센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반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과 조율을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시도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지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편다면 당정대 간에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그래픽으로 나왔던 4개의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방방곡곡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69박 70일' 필리버스터인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구지만 어쨌든 한편으로는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이 가장 강력한 투쟁 수단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여놓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쟁점법안들은 30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할 텐데 지금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서둘러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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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MCL)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이라고 불리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어제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정권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전산실 화재불은 꺼졌지만 복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대전에서 난 불이 상당 부분 완전히 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복구체제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다만 이 정도 화재에 이 정도의 피해가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 체계가 상당히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워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 2023년에도행정마비를 경험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으로 완전히 소실된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백업을 통해서 3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사태를 보니까 그 당시의 약속은 완전히 허언으로 드러난 셈인 거죠. 클라우드 이중화, 즉 쌍둥이 예방시스템을구축한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해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어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얘기를 이 상황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길게 준비했습니다마는 짧게만 들었습니다마는 정부는 5일까지 정부는 오늘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행정 체계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트워크 장비는 오전 7시 기준으로 50% 이상 가동했고요. 핵심 보안장비는 767대 가운데 763대가 재가동을 완료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인 상황입니다. 또 이번 화재로 직접적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앞서 알려진 70개보다 훨씬 많은 96개로 파악이 됐고요. 정부는 해당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 때문에 이번 일을 진행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불상사로 이어지면서 큰 피해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정부는 이번 사태로 가동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산 장비로 인한 사고로 중대본이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그런데 화재를 보면 초진도 10시간 정도가 걸렸고 완진도 22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중요 데이터가 서버에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많이 쏟아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물을 많이 쏟아붓지 못하다 보니까 서버 관리하는 온도가 160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쇄적으로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웠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소방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불이 난 건 금요일 저녁 8시 20분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큰불이 잡힌 건 다음 날인 어제 오전 6시 정도였어요.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을 끄는 데까지 거의 9시간 50분이 걸린 거거든요.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배터리 분리를 시도를 하긴 했지만 폭발 위험이 있어 중단했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도 배터리라는 것은 폭주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또 배터리와 서버 간격이 60cm 정도로 매우 좁다고 해요. 거기다가 외벽과 내벽이 있어서 연기를 빼내는 작업이 어려웠던 것도 진화가 늦어진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연소 확대를 초기에 방지할 수 있는 할로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가 늦어 걱정인데이번 사태 후폭풍이 큽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여당은 아무래도 정부와 함께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반면에 야당은 정부 여당을 질타하는 상황인데요. 우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난복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기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관리 소홀을질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를 거절한 상황이고요. 3년 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서비스가 멈췄던 됐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사태를 '인재'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화재 현장 방문 점검과 국회에서의 현안 질의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2년 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라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개혁신당 역시 '정치적 일관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과거 말한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서 방통위 폐지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무엇보다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이진숙 현재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데요.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하게 되고요.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만든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포함해서 2명을 지명하고요.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이렇게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3, 그러니까 여권이 4, 야권이 3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안 통과된 이후 "만감이 교차한다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나요?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우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고 나면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참고로 이게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30일 정도에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고 구멍이 많다"며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필리버스터 상황에 참석해서 내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띄워놓은 것이고요. 향후에 이진숙 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대구나 경북 등의 지자체장 출마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이 많고요. 실제로 보수유투버인 전한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경북대 선배인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대구 시장으로 나온다면 본인이 양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김칫국물을 마시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설익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구 경북 지역 단체장을 노리는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고 보이고요. 그때까지는 보수 여전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 전력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쟁점법안 2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처리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협치는 물건너간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기자]
당분간은 협치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당은 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와 오늘 장외집회 등을 통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미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데요. 여기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바꾸고 환경노동위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여성가족위를 '성평등가족위'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증언감정법 같은 경우는 증인이 위증해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을 가능토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지난 2월 6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 당시 계엄 선포문은 미리 알지도, 확인하지도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12월 3일 국무회의 당시에 계엄문건 등을 살피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내란국조특위가 해산되었다는 이유로명백한 위증을 국회가 묵과할 순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범여권이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지지율도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55%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인데요. 지금 55%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다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41%에서 38%로 3%포인트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4주째 24%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여당의 일방독주 이런 프레임이 정부여당의 지지율에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에 여야 회동에서도 힘이 더 센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반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과 조율을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시도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지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편다면 당정대 간에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그래픽으로 나왔던 4개의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방방곡곡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69박 70일' 필리버스터인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구지만 어쨌든 한편으로는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이 가장 강력한 투쟁 수단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여놓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쟁점법안들은 30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할 텐데 지금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서둘러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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