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의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가 운영하는 업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기계에 몸이 끼어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해당 공장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는데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가 운영하는 업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기계에 몸이 끼어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해당 공장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는데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