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부, 여러 혼란 직면...신뢰받을 방안 찾을 것"

[앵커]
사법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가 여러 혼란을 마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방안을 찾겠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국 법학자들이 모인 '한국법학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천 처장은 축사를 통해 사법부는 현재 여러 혼란과 맞닥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계엄의)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의식과 함께 했음에도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는 사법부로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으로 촉발된 내란 재판 공정성 논란과 이로 인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움직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여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 처장은 다만 법원이 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국민의 신뢰를 받을 방안을 찾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신속·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하여…]

이를 위해 여러 재판 지원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는데,

실제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을 영상으로 공개했고,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특검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며 힘을 보탰고,

대법원은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조사 결과를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의 파고 속 팔을 걷고 나선 사법부가 논란과 불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