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회장도 떨게 했던 검찰...권력 남용논란에 결국 폐지

[앵커]
검찰은 굵직한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수사에서 성과를 보이며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폐지를 앞두게 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가장 박수받았던 시기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04년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대선자금을 끈질기게 수사해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안대희 / 전 대검 중수부장(지난 2004년 9월) : 이번 수사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향한 저희들의 도전이었고 그 완성을 위한 도전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혔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권력의 정점뿐 아니라 삼성과 SK, 한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총수들도 비자금 의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대통령도 회장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검찰이지만 아픈 역사도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군사반란과 광주항쟁 탄압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 처분해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 수사논란도 끊이지 않았고,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13년 폐지됐습니다.

중수부는 사라졌지만 검찰 특수부의 위상은 여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자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가 총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후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조국 당시 법무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모든 것을 쏟아붓듯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자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고 재수사와 특검을 거친 뒤에야 김 씨에 대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박상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지난달 29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국민의 칼이 아닌 정권의 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끊임없는 지적에도, 자정 노력을 보이지 못한 검찰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