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총장대행 "안타깝지만 존중"

[앵커]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근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형사사법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을 이끌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권한대행 :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노 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엔 예고없이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개정안이 통과한 지 15분 만에 대전지검에서 근무하는 일선 부장검사는 사퇴의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