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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85일 만의 출석인데요. 짧게 자른 머리에 살도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내란 혐의 재판에 11차례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 지난 7월에 재구속된 뒤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많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흰머리에 살도 많이 빠진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는 죄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그것을 반성하고 그러면 당연히 살이 좀 빠진 모습이고 조금 안된 모습이어야 당연하지, 살이 찌고 편안한 모습이면 반감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당연한 모습 속에서 표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성의 기미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아서 그 표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외모나 이런 것은 죗값을 치루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으나 표정이나 말 이런 것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서 화도 나고 어처구니도 없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녹화된 모습이고요. 이제 공판 전체를 녹화해서 잠시 뒤면 법원에서 그 장면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공개하는 것, 선고 장면이 아닌 재판 전 과정을 녹화해서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선고를 할 때는 생중계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공판기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공판기일도 계속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했다라고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인지.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재판 시작하기 전에 앉는 모습까지 영상이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공개해달라는 한쪽 진영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앞으로 형사사건이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국민의 알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도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사건이 굉장히 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망신주기식, 몰아가기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법정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보석심문에서는 "1.8평 방에서 생존이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는데,특히 당뇨 질환으로 실명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서울구치소에서도 의료 절차 가능하다고 맞받았는데요,또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불신해 도망할 염려가 높고,석방되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라며,오히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분노한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말하기도 했는데요. 구속된 이후 1.8평 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고,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도 운동하기 위한 거라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운동과 당뇨식을 하며재판과 소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은 저희가 잠시 뒤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공개 보석심문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1.8평 방에서 생존 자체, 서바이벌이 힘들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김상일]
지금 수용자가 한 6만여 명 되죠. 그러면 그전에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존하고 있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는 동안 만약에 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으면 개선을 좀 하시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자기 잘못을 전혀 생각 못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도 좀 하기 싫을 정도로 어이 상실, 어처구니없음, 말문이 막힘, 이런 식의 표현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아보고서. 저런 대통령, 저런 고위 공직자를 우리 역사에서 우리의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 대목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어처구니없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보통 피고인들이 보석을 청구할 때는 건강상의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당뇨 때문에 실명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점을 피력한 것 같아요.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강전애]
일단 오늘 상황을 보았을 때는 병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때 영상, CCTV 공개를 하네 마네 이야기를 했었던 그 사건 때도 70대의 노인인데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았을 때는 구속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척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 나이가 많다는 것, 고령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보석 과정에서 많이들 인용되는 사유가 되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8평 이야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영상이 공개가 되었을 때 맥락은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보석 신청을 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기소가 되었는데 기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예요. 그러니까 내란 사건과는 별건인데 사건이 다르다 보니까 변호인도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아마 재판부에서는 조금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변호인들 측에서는 민주당 측 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저는 거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이미 보석으로 나온 상황에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사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변호인들 측에서는 지금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충분하게 어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특검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이 지지자를 이용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분노를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저는 검찰이 일단은 위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한 것은 정말 정치적인 지지층 선동이고 이 선동이 굉장히 위험한 선동인 게 우리가 물리적인 충돌 내지는 정치 테러를 좀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정말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은근히 그런 것들을 선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저래도 되는 건가. 정말 저렇게 책임감이 없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지금 보석이 이루어지면 저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반성도 할 줄 모르고 잘못도 하나도 뉘우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 시도가 또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1차 공판 과정은 중계한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린 내용은 보석심문 과정인데 1차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은 별개잖아요. 그런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둘 간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 쪽 인사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죠. 송영길,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도 모두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보석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정에 맞아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보석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실상 이미 구속취소로 나와 있는 내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 재판부에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죄질이 지금으로서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소를 하게 되었을 때 정치적인 파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 측에서도 오히려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지지자들의 반동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이런 형태로 변론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지지층에 대한 어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보석이 기각이 되더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이게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개개인의 범죄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역사에서 몇 번 일어날지 말지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이런 사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위기와 위험을 느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개인의 범죄와 비교해서 거기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저는 많은 오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비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른 혐의자가 비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공판은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 겨울 한남동에서 체파 저지와 관련된 재판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김계리 변호사가 빨간 캐리어를 끌고 왔잖아요.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 싶어서요.
[강전애]
색깔이 빨간 것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 기록이 수만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형사사건을 우리가 전자화해서 주지도 않고 다 기록을 일일이 복사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기록을 가져가려면 이걸 들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옛날식 방법을 쓰는데 이 정도 되면 보자기에 싸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아지면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트롤리를 쓰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변호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는 30일 청문회 출석 여부에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어제 재판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무려 5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원론적인 말일까요, 뼈가 있는 언중유골일까요?
[김상일]
이 시기에 저 이야기가 의미 있게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전략적으로 약간 패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려를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법절차가 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대법원장이 그 부분을 그르치고 사법 불신을 야기했다라는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재판 독립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금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처럼 나서는 일종의 순교자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드라이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걸맞게 비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례성에 맞춰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입증 책임을 다해가면서 그것에 비례하게 책임을 묻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국민들은 사법 절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 대선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우리가 선이고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거기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지나친 압박이 대법원장을 마치 순교자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셨어요. 어쨌든 청문회는 30일날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강전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나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김현지 비서관은 민주당에서 못 나오게 하면서 대법원장은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당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분은 자진사퇴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을 여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이게 하루 동안 대여섯 차례 말이 바뀌고 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진화를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사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말에 따르면 말실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했었던 원칙적 공감이라는 것이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이라든지 며칠 전에 있었던 대법원 행사, 세종국제콘퍼런스 이런 데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면서 법치를 이야기하고 또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자진사퇴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청문회에 있어서도 본인이 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만 저는 어쨌든 절차에 있어서는 불출석사유서 같은 것은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안 내면 민주당에서 고발하겠다, 뭘 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당 측에서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사법의 자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법부의 자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불출석하면 고발하겠다. 지금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안 나오면 대법원 현장검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의 이런 모습이 이게 견제가 불가능한 권력이구나라는 것을 자꾸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일방적인 권력의 독주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차분하게 가도 되는데 왜 저럴까라고 한다면 자기만 잘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대표자들이 차분하게 이걸 매듭지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고 단단하게 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빠르게 가주기도 바라죠. 그러면 무조건 빠른 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자 한다라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의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선거를 통해서 한 번도 박수를 받고 호응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법부 몰아붙이기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3차 대전이라는 표현으로 추 위원장의 강성 행보를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친명계 중진 의원인 김영민 의원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다, 이런 표를 썼는데 후배 정치인인 김용민 의원은 이를 두고 한가한 인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지금 김영진 의원은 7인회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지금 상황에서 김영진 의원이 언론에 등판을 해서 저런 이야기를 굳이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실 대변인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대통령실이 어쨌든 결을 달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이 저는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함께 원투 펀치랄까요,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역시 경기도지사의 꿈을 갖고 있다라는 하마평이 여의도에서는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경기도지사 이야기가 나오고,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혹은 국회의장 이야기들도 나오고. 센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언가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담재판부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점점 당론인 것처럼 나가는 것이 강성 지지층들에게 민주당이 지금 너무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눈치를 보느라고 실질적으로 중도에 있는 다른 국민들은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의원의 저런 발언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선배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벌인 싸움, 그러니까 1, 2, 3차 대전.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으로 이어지는 3차 대전의 결과가 늘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평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걸 넘어서서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 창당할 때 민주당에 남아서 삼보일배 하셨잖아요. 그것도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노동법 통과시킬 때 자당 의원들을 밖에 감금해서 혼자서 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저는 다 급발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대통령 반열로 올려주고, 한동훈 검사를 좌천시키면서 스타 검사로 만들어주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우려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차기 반열에 올려놓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순교자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에 본인께서 하셨던 것의 결과물을 한번 되짚어보셨으면 좋겠다. 김영진 의원의 말을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의 발언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한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요즘 김현지의 현을 써서 만사현통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은 꼬투리 잡힐 게 뻔하지만 김현지 비서관은 출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출석하라고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출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뭐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강전애]
민주당에서도 김현지 비서관을 두둔하는 듯한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불필요한 역풍이 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이 나올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다가 오늘 오후에는 한겨레신문과 여당 고위 관계자가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는 이유는 열흘 정도 안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겨레 측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현지 비서관이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측근이 이번에 얼굴을 비추는구나. 그리고 물어볼 것이라는 것, 지난번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 있어서 그때 김현지 비서관이 낙마에 결국에는 마지막 메신저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에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런 정도 질문을 하고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김현지라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꽁꽁 싸매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통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관행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다음부터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간 이런 국회 관행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도 안 되고 있잖아요. 관행들을 모두 무시를 하면서 총무비서관 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림자 실세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김현지 비서관을 보호하려는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구심 같아요.
[김상일]
지금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면 국민에게 잘 먹히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려면 저는 입증책임이 또 있다고 봐요. 공직자잖아요. 공직자인데 공직자를 공격하면서 입증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미지 공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미지 공격을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못 나온다고 기사가 나왔다고 그러면 못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해외를 간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건 우리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관증인입니다.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따로 채택을 하지 않아도 고위공직자들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국회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모습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윤석열]
그건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것은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판관]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비상계엄 선포문건을 강의구 부속실장이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특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검]
공문서의 보관이나 비치만으로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확립된 판결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사후부서문서가 작성된 이미 이 사건 내란 관련된 재판과 그리고 탄핵소추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사법절차에서 헌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당연히 쟁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앵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공판에 대한 중계 영상을 저희가 최초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목이 많이 쉰 것 같아요. 직접 육성을 들어봤는데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계엄 사후 문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신이 질책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건강 상태에 대한 보석,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보석을 신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언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부분도 앞서 제가 보석에 있어서 당뇨라든지 이런 병 질환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많았을 때 보석이 인용되는 비율들이 현실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영상을 보고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강의구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혐의가 들어간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만드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건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금 부속실장이 하고 있는 것이냐면서 오히려 본인이 되레 혼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두 가지 같아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목소리를 들어봤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력이 많이 쇠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너무 짧아서 그런데. 사후 부서 문서라는 게 국무회의 부서라면 그걸 왜 국방부에서 작성하죠? 그것은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과가 있어요, 총리실에.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건데 그걸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앞뒤 맥락을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또 사후 선포문이라고 아까 나온 게 있어서, 질책한 것은 사후 선포문을 그러면 부속실장이 작성했다는 얘기인가? 사후 선포문 같은 경우 국방부에서 작성을 하죠. 그걸 또 그러면 부속실장이 작성을 해서 가져와서 그걸 질책했다는 얘기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일관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라서 특검 측의 주장과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재판관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특검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특검 측의 얘기가 확고한 판례로 자리했다, 이미.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은 자기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들으면서 드는 저의 느낌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력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기력이 떨어져 보이지가 않는데요? 목이 조금 잠겼다 정도인 것 같은데 저도 방송 할 때 목 자주 잠기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를 너무 우호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닌가.
[앵커]
기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론이 있으세요?
[강전애]
제가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동안에 대통령으로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들께 몇 번 담화를 할 때 모습들에 비해서는 많이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국무회의의 서류가 왜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국방부에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미리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려주면 국방부 장관이 이 서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만들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국무회의에 서류를 만들지 못했었다라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서류를 뒤늦게라도 만드는 주체가 국방부가 돼야 되는데 왜 부속실장이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책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부서의 의미가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부속서류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오늘 지연 중계를 허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모습,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을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건, 재판 중계를 특검이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의 재판도 중계를 허용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 1차 공판기일이 9월 30일 10시에 있는데요. 이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또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애]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수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은 최소한도로 노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자체가 기각이 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중계를 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까지 중계를 신청한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개인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닻을 올린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 국민의힘은 "나쁜 정부조직개편"이라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17시간 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가, 지난 8월 자신이 세웠던 최장 기록인 15시간 50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본회의를 보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조언을 건네다가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응원봉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어제 이미 토론 종결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 반쯤, 법안이 처리될 거로 보이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이 첫 타자로 17시간 12분의 최장 기록을 세우기는 했지만 결국 검찰청 폐지가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 유난히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거네요.
[김상일]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줄곧 선거 때마다 검찰의 개혁을 외쳤고요. 검찰개혁의 상징 같은 것이 검찰청 폐지 내지는 조직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상징적이고 이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단계는 잘 이루어냈으니 이후는 좀 차분하게 이 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에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이것이 개혁의 역작용으로 작용한다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검찰의 개혁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큰 첫 단계를 넘으셨으니까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여당 당대표답게 전광석화는 그만하시고, 전광석화는 이번에 해서 성공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이제는 국민에게 정책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전달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천착하셔서 차분하게 여당답게 책임 있게 안정감 있게 진행을 하시는 여당의 대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드립니다.
[앵커]
전광석화 같은 검찰개혁 이루어냈으니 이제는 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정청래 대표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조차도 민주당 의석수로 하루 만에 멈추게 하는 상황이니까 결국 시한부 필리버스터예요. 4박 5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박수민 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들께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긴 하는데 의욕이 별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박수민 의원이 많이 준비를 하셔서 다른 모습 보여주신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검찰이 결국에는 폐지가 되는 수순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 자체를 폐지했을 때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소청이라는 것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검찰청을 공소만 담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검찰청의 업무를 이원화하면서 그대로 남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법안들은 정청래 대표가 중심으로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냐 행안부 산하냐, 여기에 대해서 당정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의 중심으로 그 메시지로써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정청래 대표 영상을 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본인 정치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보이면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추석 전에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청래 대표, 민주당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많이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라고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말을 주워담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통령께서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쪽에는 임은정 검사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왜 검찰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여주셨다면 지금처럼 저희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토론회 과정에서 저희 야당도 분명히 함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폐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권한이 있는 조직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이름을 바꾼 거지 사실은 조직이 폐지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마치 무슨 검찰이라는 조직이 폐지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일련의 과정이 여론에 어떤 영향 줬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5%를 기록했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5%로, 취임 이후 가장 낮았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습니다. 긍정과 부정 평가 이유 모두 '외교'가 가장 높이 꼽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은 24%, 그런데 무당층이 30%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응답자 41%가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38%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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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85일 만의 출석인데요. 짧게 자른 머리에 살도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내란 혐의 재판에 11차례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 지난 7월에 재구속된 뒤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많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흰머리에 살도 많이 빠진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는 죄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그것을 반성하고 그러면 당연히 살이 좀 빠진 모습이고 조금 안된 모습이어야 당연하지, 살이 찌고 편안한 모습이면 반감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당연한 모습 속에서 표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성의 기미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아서 그 표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외모나 이런 것은 죗값을 치루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으나 표정이나 말 이런 것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서 화도 나고 어처구니도 없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녹화된 모습이고요. 이제 공판 전체를 녹화해서 잠시 뒤면 법원에서 그 장면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공개하는 것, 선고 장면이 아닌 재판 전 과정을 녹화해서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선고를 할 때는 생중계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공판기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공판기일도 계속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했다라고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인지.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재판 시작하기 전에 앉는 모습까지 영상이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공개해달라는 한쪽 진영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앞으로 형사사건이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국민의 알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도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사건이 굉장히 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망신주기식, 몰아가기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법정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보석심문에서는 "1.8평 방에서 생존이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는데,특히 당뇨 질환으로 실명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서울구치소에서도 의료 절차 가능하다고 맞받았는데요,또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불신해 도망할 염려가 높고,석방되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라며,오히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분노한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말하기도 했는데요. 구속된 이후 1.8평 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고,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도 운동하기 위한 거라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운동과 당뇨식을 하며재판과 소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은 저희가 잠시 뒤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공개 보석심문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1.8평 방에서 생존 자체, 서바이벌이 힘들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김상일]
지금 수용자가 한 6만여 명 되죠. 그러면 그전에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존하고 있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는 동안 만약에 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으면 개선을 좀 하시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자기 잘못을 전혀 생각 못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도 좀 하기 싫을 정도로 어이 상실, 어처구니없음, 말문이 막힘, 이런 식의 표현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아보고서. 저런 대통령, 저런 고위 공직자를 우리 역사에서 우리의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 대목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어처구니없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보통 피고인들이 보석을 청구할 때는 건강상의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당뇨 때문에 실명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점을 피력한 것 같아요.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강전애]
일단 오늘 상황을 보았을 때는 병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때 영상, CCTV 공개를 하네 마네 이야기를 했었던 그 사건 때도 70대의 노인인데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았을 때는 구속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척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 나이가 많다는 것, 고령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보석 과정에서 많이들 인용되는 사유가 되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8평 이야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영상이 공개가 되었을 때 맥락은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보석 신청을 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기소가 되었는데 기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예요. 그러니까 내란 사건과는 별건인데 사건이 다르다 보니까 변호인도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아마 재판부에서는 조금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변호인들 측에서는 민주당 측 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저는 거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이미 보석으로 나온 상황에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사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변호인들 측에서는 지금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충분하게 어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특검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이 지지자를 이용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분노를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저는 검찰이 일단은 위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한 것은 정말 정치적인 지지층 선동이고 이 선동이 굉장히 위험한 선동인 게 우리가 물리적인 충돌 내지는 정치 테러를 좀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정말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은근히 그런 것들을 선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저래도 되는 건가. 정말 저렇게 책임감이 없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지금 보석이 이루어지면 저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반성도 할 줄 모르고 잘못도 하나도 뉘우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 시도가 또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1차 공판 과정은 중계한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린 내용은 보석심문 과정인데 1차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은 별개잖아요. 그런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둘 간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 쪽 인사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죠. 송영길,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도 모두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보석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정에 맞아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보석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실상 이미 구속취소로 나와 있는 내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 재판부에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죄질이 지금으로서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소를 하게 되었을 때 정치적인 파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 측에서도 오히려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지지자들의 반동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이런 형태로 변론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지지층에 대한 어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보석이 기각이 되더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이게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개개인의 범죄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역사에서 몇 번 일어날지 말지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이런 사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위기와 위험을 느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개인의 범죄와 비교해서 거기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저는 많은 오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비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른 혐의자가 비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공판은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 겨울 한남동에서 체파 저지와 관련된 재판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김계리 변호사가 빨간 캐리어를 끌고 왔잖아요.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 싶어서요.
[강전애]
색깔이 빨간 것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 기록이 수만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형사사건을 우리가 전자화해서 주지도 않고 다 기록을 일일이 복사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기록을 가져가려면 이걸 들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옛날식 방법을 쓰는데 이 정도 되면 보자기에 싸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아지면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트롤리를 쓰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변호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는 30일 청문회 출석 여부에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어제 재판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무려 5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원론적인 말일까요, 뼈가 있는 언중유골일까요?
[김상일]
이 시기에 저 이야기가 의미 있게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전략적으로 약간 패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려를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법절차가 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대법원장이 그 부분을 그르치고 사법 불신을 야기했다라는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재판 독립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금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처럼 나서는 일종의 순교자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드라이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걸맞게 비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례성에 맞춰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입증 책임을 다해가면서 그것에 비례하게 책임을 묻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국민들은 사법 절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 대선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우리가 선이고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거기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지나친 압박이 대법원장을 마치 순교자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셨어요. 어쨌든 청문회는 30일날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강전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나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김현지 비서관은 민주당에서 못 나오게 하면서 대법원장은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당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분은 자진사퇴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을 여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이게 하루 동안 대여섯 차례 말이 바뀌고 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진화를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사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말에 따르면 말실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했었던 원칙적 공감이라는 것이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이라든지 며칠 전에 있었던 대법원 행사, 세종국제콘퍼런스 이런 데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면서 법치를 이야기하고 또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자진사퇴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청문회에 있어서도 본인이 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만 저는 어쨌든 절차에 있어서는 불출석사유서 같은 것은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안 내면 민주당에서 고발하겠다, 뭘 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당 측에서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사법의 자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법부의 자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불출석하면 고발하겠다. 지금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안 나오면 대법원 현장검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의 이런 모습이 이게 견제가 불가능한 권력이구나라는 것을 자꾸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일방적인 권력의 독주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차분하게 가도 되는데 왜 저럴까라고 한다면 자기만 잘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대표자들이 차분하게 이걸 매듭지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고 단단하게 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빠르게 가주기도 바라죠. 그러면 무조건 빠른 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자 한다라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의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선거를 통해서 한 번도 박수를 받고 호응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법부 몰아붙이기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3차 대전이라는 표현으로 추 위원장의 강성 행보를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친명계 중진 의원인 김영민 의원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다, 이런 표를 썼는데 후배 정치인인 김용민 의원은 이를 두고 한가한 인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지금 김영진 의원은 7인회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지금 상황에서 김영진 의원이 언론에 등판을 해서 저런 이야기를 굳이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실 대변인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대통령실이 어쨌든 결을 달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이 저는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함께 원투 펀치랄까요,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역시 경기도지사의 꿈을 갖고 있다라는 하마평이 여의도에서는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경기도지사 이야기가 나오고,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혹은 국회의장 이야기들도 나오고. 센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언가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담재판부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점점 당론인 것처럼 나가는 것이 강성 지지층들에게 민주당이 지금 너무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눈치를 보느라고 실질적으로 중도에 있는 다른 국민들은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의원의 저런 발언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선배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벌인 싸움, 그러니까 1, 2, 3차 대전.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으로 이어지는 3차 대전의 결과가 늘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평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걸 넘어서서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 창당할 때 민주당에 남아서 삼보일배 하셨잖아요. 그것도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노동법 통과시킬 때 자당 의원들을 밖에 감금해서 혼자서 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저는 다 급발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대통령 반열로 올려주고, 한동훈 검사를 좌천시키면서 스타 검사로 만들어주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우려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차기 반열에 올려놓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순교자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에 본인께서 하셨던 것의 결과물을 한번 되짚어보셨으면 좋겠다. 김영진 의원의 말을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의 발언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한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요즘 김현지의 현을 써서 만사현통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은 꼬투리 잡힐 게 뻔하지만 김현지 비서관은 출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출석하라고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출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뭐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강전애]
민주당에서도 김현지 비서관을 두둔하는 듯한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불필요한 역풍이 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이 나올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다가 오늘 오후에는 한겨레신문과 여당 고위 관계자가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는 이유는 열흘 정도 안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겨레 측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현지 비서관이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측근이 이번에 얼굴을 비추는구나. 그리고 물어볼 것이라는 것, 지난번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 있어서 그때 김현지 비서관이 낙마에 결국에는 마지막 메신저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에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런 정도 질문을 하고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김현지라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꽁꽁 싸매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통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관행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다음부터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간 이런 국회 관행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도 안 되고 있잖아요. 관행들을 모두 무시를 하면서 총무비서관 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림자 실세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김현지 비서관을 보호하려는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구심 같아요.
[김상일]
지금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면 국민에게 잘 먹히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려면 저는 입증책임이 또 있다고 봐요. 공직자잖아요. 공직자인데 공직자를 공격하면서 입증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미지 공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미지 공격을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못 나온다고 기사가 나왔다고 그러면 못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해외를 간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건 우리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관증인입니다.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따로 채택을 하지 않아도 고위공직자들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국회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모습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윤석열]
그건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것은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판관]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비상계엄 선포문건을 강의구 부속실장이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특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검]
공문서의 보관이나 비치만으로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확립된 판결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사후부서문서가 작성된 이미 이 사건 내란 관련된 재판과 그리고 탄핵소추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사법절차에서 헌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당연히 쟁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앵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공판에 대한 중계 영상을 저희가 최초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목이 많이 쉰 것 같아요. 직접 육성을 들어봤는데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계엄 사후 문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신이 질책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건강 상태에 대한 보석,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보석을 신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언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부분도 앞서 제가 보석에 있어서 당뇨라든지 이런 병 질환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많았을 때 보석이 인용되는 비율들이 현실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영상을 보고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강의구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혐의가 들어간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만드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건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금 부속실장이 하고 있는 것이냐면서 오히려 본인이 되레 혼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두 가지 같아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목소리를 들어봤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력이 많이 쇠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너무 짧아서 그런데. 사후 부서 문서라는 게 국무회의 부서라면 그걸 왜 국방부에서 작성하죠? 그것은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과가 있어요, 총리실에.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건데 그걸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앞뒤 맥락을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또 사후 선포문이라고 아까 나온 게 있어서, 질책한 것은 사후 선포문을 그러면 부속실장이 작성했다는 얘기인가? 사후 선포문 같은 경우 국방부에서 작성을 하죠. 그걸 또 그러면 부속실장이 작성을 해서 가져와서 그걸 질책했다는 얘기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일관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라서 특검 측의 주장과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재판관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특검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특검 측의 얘기가 확고한 판례로 자리했다, 이미.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은 자기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들으면서 드는 저의 느낌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력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기력이 떨어져 보이지가 않는데요? 목이 조금 잠겼다 정도인 것 같은데 저도 방송 할 때 목 자주 잠기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를 너무 우호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닌가.
[앵커]
기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론이 있으세요?
[강전애]
제가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동안에 대통령으로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들께 몇 번 담화를 할 때 모습들에 비해서는 많이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국무회의의 서류가 왜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국방부에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미리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려주면 국방부 장관이 이 서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만들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국무회의에 서류를 만들지 못했었다라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서류를 뒤늦게라도 만드는 주체가 국방부가 돼야 되는데 왜 부속실장이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책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부서의 의미가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부속서류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오늘 지연 중계를 허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모습,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을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건, 재판 중계를 특검이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의 재판도 중계를 허용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 1차 공판기일이 9월 30일 10시에 있는데요. 이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또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애]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수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은 최소한도로 노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자체가 기각이 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중계를 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까지 중계를 신청한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개인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닻을 올린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 국민의힘은 "나쁜 정부조직개편"이라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17시간 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가, 지난 8월 자신이 세웠던 최장 기록인 15시간 50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본회의를 보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조언을 건네다가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응원봉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어제 이미 토론 종결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 반쯤, 법안이 처리될 거로 보이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이 첫 타자로 17시간 12분의 최장 기록을 세우기는 했지만 결국 검찰청 폐지가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 유난히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거네요.
[김상일]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줄곧 선거 때마다 검찰의 개혁을 외쳤고요. 검찰개혁의 상징 같은 것이 검찰청 폐지 내지는 조직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상징적이고 이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단계는 잘 이루어냈으니 이후는 좀 차분하게 이 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에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이것이 개혁의 역작용으로 작용한다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검찰의 개혁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큰 첫 단계를 넘으셨으니까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여당 당대표답게 전광석화는 그만하시고, 전광석화는 이번에 해서 성공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이제는 국민에게 정책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전달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천착하셔서 차분하게 여당답게 책임 있게 안정감 있게 진행을 하시는 여당의 대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드립니다.
[앵커]
전광석화 같은 검찰개혁 이루어냈으니 이제는 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정청래 대표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조차도 민주당 의석수로 하루 만에 멈추게 하는 상황이니까 결국 시한부 필리버스터예요. 4박 5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박수민 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들께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긴 하는데 의욕이 별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박수민 의원이 많이 준비를 하셔서 다른 모습 보여주신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검찰이 결국에는 폐지가 되는 수순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 자체를 폐지했을 때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소청이라는 것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검찰청을 공소만 담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검찰청의 업무를 이원화하면서 그대로 남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법안들은 정청래 대표가 중심으로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냐 행안부 산하냐, 여기에 대해서 당정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의 중심으로 그 메시지로써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정청래 대표 영상을 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본인 정치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보이면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추석 전에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청래 대표, 민주당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많이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라고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말을 주워담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통령께서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쪽에는 임은정 검사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왜 검찰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여주셨다면 지금처럼 저희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토론회 과정에서 저희 야당도 분명히 함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폐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권한이 있는 조직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이름을 바꾼 거지 사실은 조직이 폐지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마치 무슨 검찰이라는 조직이 폐지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일련의 과정이 여론에 어떤 영향 줬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5%를 기록했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5%로, 취임 이후 가장 낮았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습니다. 긍정과 부정 평가 이유 모두 '외교'가 가장 높이 꼽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은 24%, 그런데 무당층이 30%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응답자 41%가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38%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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