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재판부 질문에 직접 입 연 尹 [현장영상+]

"왜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재판부 질문에 직접 입 연 尹 [현장영상+]

2025.09.26.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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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그건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것은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판관]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비상계엄 선포문건을 강의구 부속실장이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특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검]
공문서의 보관이나 비치만으로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확립된 판결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사후부서문서가 작성된 이미 이 사건 내란 관련된 재판과 그리고 탄핵소추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사법절차에서 헌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당연히 쟁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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