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 쇼핑'?...특검 "보석심문 중계 신청" [앵커리포트]

내란 재판에 10차례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모레 열리는 다른 혐의 재판엔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란재판에 10차례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

모레 오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법정에 나오는 건데요.

모레 열릴 재판은 내란특검이 '체포 저지'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한 것이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와 별개의 재판 절차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공판에 이어 곧바로 자신의 조건부 석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석 심문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만 골라 나오는, 이른바 '사법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밝힌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와 사례와 같은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