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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화재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박 대표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박 대표의 아들이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안전 관리 등 모든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진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 건 1년 3개월 만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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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화재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박 대표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박 대표의 아들이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안전 관리 등 모든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진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 건 1년 3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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