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25일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논의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안건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 등을 두고 토론을 벌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의제에 포함된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법관회의는 토론회 자료로 쓸 보고서 일부를 공개하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급격한 증원보단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개별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관 임명방식을 두고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원행정처나 국회 의견을 배제하고, 비법률가 위원을 확대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