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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에서 매년 3만명 안팎의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입건되고, 이 가운데 4%가량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자가 입건된 성 관련 범죄는 매년 2만8천여건에서 3만5천여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비율은 매년 5%에서 6% 정도로 나타났고,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전체 입건 규모의 4에서 5% 수준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비율은 지난 2022년 3.35%, 2023년 3.06%, 지난해 3.04%로 3%대를 유지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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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비율은 지난 2022년 3.35%, 2023년 3.06%, 지난해 3.04%로 3%대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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