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1월 20일 선고...정치권도 촉각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20일 내려집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 2019년 4월,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국회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볼썽사나운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고 검찰은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인 오는 11월 20일, 먼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야당 지도부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을 점거하며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당시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헌정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국회법을 어겨 벌금 500만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불똥은 정치권으로도 튀어 국회 법사위에서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 봤더니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허위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막 해도 됩니까?]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 등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재판부는 조만간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오승훈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