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예고글 작성자, 정부에 4천3백만 원 배상"...민사책임까지

[앵커]
지난 2023년, 인터넷에 신림역 살해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천3백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력 투입 등 혈세가 낭비됐다며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림동 흉기 난동 불과 닷새 뒤인 2023년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스무 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신림역 인근 순찰을 강화했는데, 허위 협박글이었습니다.

이후 2년여 만에 당시 협박 글 작성자가 정부에 4,37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모 씨의 협박글로 다중 살인 사건에 대비하느라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 기동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등 경찰 7백여 명이 투입돼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허위 협박글을 올려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협박이 반복될 때마다 공권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에서 시민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불특정 다수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하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시행됐지만, 흉기 난동 예고나 백화점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판례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