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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첫 판결
재판부 "정부 청구액 4천 300만 원 모두 인정"
정부 "다중 살인사건 대비해 인적·물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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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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