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사법개혁, 사법부 참여는 필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은 제도 개선 논의에 사법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기에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돼야 하고, 폭넓은 논의와 숙의·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등에 대해서는,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도 뜻을 모았습니다.

법원장들은 다만,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등 국민의 기본권 구현에 도움이 되는 개편안에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 검토를 전제로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법원장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