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그릇 던져 빗나갔어도 폭행죄 처벌 가능"

상대방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갔어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한 노래방에서 B 씨에게 플라스틱 소재 그릇을 던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가 던진 그릇은 B 씨를 맞히진 않았는데, 1·2심은 B 씨가 맞지 않았고, A 씨의 행동이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이란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를 뜻한다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