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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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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게시물 무단 도용을 이유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조 씨는 9일 자신의 SNS에 고소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원래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도 줬는데 게시물도 그대로고 무고라고 주장해서 무조건 형사고소다(합의X)"라고 적었다.
조 씨가 공개한 고소장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 죄명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피고소인의 신원은 가려져 있었다. 다만 가려져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 밑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 필요'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고소 취지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조 씨가 올린 게시물을 무단 복제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고, 조 씨가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조 씨는 과거에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가세연 측이 조국 전 대표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고, 조 씨는 2,500만 원의 배상금과 700만 원가량의 법정이자를 지급받았다. 그는 이 배상금으로 중고 전기차를 구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 씨는 9일 자신의 SNS에 고소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원래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도 줬는데 게시물도 그대로고 무고라고 주장해서 무조건 형사고소다(합의X)"라고 적었다.
조 씨가 공개한 고소장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 죄명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피고소인의 신원은 가려져 있었다. 다만 가려져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 밑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 필요'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고소 취지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조 씨가 올린 게시물을 무단 복제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고, 조 씨가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조 씨는 과거에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가세연 측이 조국 전 대표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고, 조 씨는 2,500만 원의 배상금과 700만 원가량의 법정이자를 지급받았다. 그는 이 배상금으로 중고 전기차를 구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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