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 의료 강화 속도전...의정갈등 2라운드 가나

[앵커]
정부와 여당이 지역 의사와 공공 의사를 키워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질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건데, 당장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서 의정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련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지난 1일, 대거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비수도권 모집율은 50%를 턱걸이해 수도권과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하루이틀 논의한 것도 아니고 과거 오랜 시간부터 지역, 필수, 공공 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공공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렇게 양성한 의사를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게 골자입니다.

필수·지역 의료 수가도 가산해주는 대신,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단 제재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지역 의사 전형 신설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 한 명 배출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더는 지체할 수 없단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의 의정갈등 터널을, 이제 겨우 벗어난 의료계 반발을 다시 넘어서는 게 난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개혁에 동참하겠다면서도, 준비 안 된 정책을 강행하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면허 취소 규정은 위헌적 발상이며, 수당과 학비 지원만으론 의무 복무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난 4일) :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과학적 근거 없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각에선 대의명분을 앞세운 정부의 '지·필·공 의료 강화' 추진 과정에서 의정 갈등 2라운드가 발발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