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남은 의혹 수사도 속도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남은 의혹 수사도 속도

2025.08.30.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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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전 대통령 부부 동시 형사재판…공천개입 공범 적시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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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29일)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생긴 건데요,

특검 소식,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임예진 기자, 김건희 씨를 기소하면서 특검이 중대한 고비를 넘겼군요.

[기자]
네, 민중기 특검팀은 어제(29일)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특검은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 공범 관계라고 적시하면서 향후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만료된 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아직 남은 사건이 많은데 특히 금품 수수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군요.

[기자]
네, 특검은 어제 기소와 함께 향후 수사계획을 발표하면서 김건희 씨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을 짚었는데요,

최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돈짜리 금거북이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주고 공직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사위 인사 청탁을 하며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을 건넸다는 의혹도 아직 수사 중입니다.

자수서를 낸 이봉관 회장이 건강 문제로 특검 출석이 미뤄지고 있는데, 특검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교단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를 소환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조사 없이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 나머지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최근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 의혹과 국회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상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의 통모'가 기본 전제인 외환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도 관심입니다.

특검은 앞서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한 지 이틀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그제(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비췄지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어제(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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