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트럼프에게는 팩트체커가 없다?! 늘 틀리는 그의 입, 어떻게 대응할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 (이하 선정수)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확인해 볼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해서 우리 국민을 놀라게 했는데요. 주요 발언을 좀 살펴보죠.

◇ 선정수 : (주한미군 4만명+미군기지 임대+한국 방위비 거의 안 내)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트럼프의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국방, 안보 관련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에 4만명 넘는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한국은 내 지난 임기 때 (인상된 주둔비용 분담금) 지불에 동의했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포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최휘 : 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4만 명이고, 우리나라가 수십억 달러를 더 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 선정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데요.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4만명이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6.25 전쟁 당시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는 32만명 정도였고요,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1970년대 4만명 규모로 줄어듭니다. 이후 2006년부터 현재 유지되고 있는 2만8500명 규모로 줄어들었죠. 트럼프의 주한미군 4만명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지난해 4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군인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4만명이 뇌리에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4만명은 1970년대 이야깁니다.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런 요구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해 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과 관계된 일을 처리합니다. 이 협정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데요. 1991년부터 특별조치협정이라는 걸 맺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액은 1조4000억원 정도인데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부담할 금액도 협상을 통해 정해놨습니다. 내년은 1조5192억원이고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분담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11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이를 50억 달러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 연간 예산이 61조원이 책정돼 있는 걸 감안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2.45%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이게 미국 무기 구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이 문제도 참 논란이었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글을 올려서 회담 전망이 어둡기도 했었는데요.

◇ 선정수 :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혹은 혁명 같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나는 백악관에서 오늘 새로운 대통령을 본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꾸짖고 윤석열 풀어주라고 할 거다"이런 기대를 내비쳤고요. 여당에선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과 내란몰이에 대해 지적한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됐을 것인데 나는 안 좋은 일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자 트럼프는 "오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소문이 존재하니 관련해 얘기할 것이고,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숙청과 혁명' 발언은 우리나라 3특검의 종교계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인 걸로 보입니다.

◆ 최휘 : 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전에 있어 홀대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 선정수 :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합의문이나 공동기자회견이 없었다, 트럼프가 배웅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합의문이나 공동기자회견이 없었던 것은 관세 문제나 안보 문제 등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고 딱 꼬집어서 발표할 만한 게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안보협상의 뉴 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고 논의하게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정상회담은 실무진의 협상으로 어느 정도 얼개가 짜여진 뒤 결과물까지 만들어 놓고 정상들은 단지 악수하고 서명만 하거나 아니면 쟁점이 남아있는 사안은 정상끼리 담판을 해서 결과물을 얻는 방식이었는데요. 바텀업, 톱다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는데. 트럼프 정부는 애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으려 하는 것 같지 않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문이나 회담 끝나고 공동기자회견 이런 것을 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 네, 트럼프는 아주 오래 전부터 기후위기는 거짓이라는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 묘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 선정수 : 네 이번 회담 중에 취재진이 배석해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취재진으로부터 질문받자 “아마도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 같이 가고 싶나. 비행기를 같이 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행기를 함께 타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오존층도 조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트럼프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켜온 기후위기론 부정 기조를 뒤집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트럼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사업은 로드아일랜드 연안에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총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현재 사업 공정은 약 70%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 풍력과 태양광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올해 취소된 미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규모는 186억달러(약 26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최휘 : 아 그런데 참 의문이 들어요. 왜 트럼프는 사실과 다른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걸까요?

◇ 선정수 : 트럼프의 경력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정치에 뛰어들기 이전에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이 시절에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가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설명했던 바로 그 책이죠. 트럼프는 이 책에 말 바꾸기나 거짓말, 과장으로 보이는 호텔 사업 경험 등을 적어놨습니다. 호텔을 폐업할 것처럼 공표하게 한 다음에 말을 바꾸거나, 호텔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과장하는 식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할 때는 무엇인가 일을 추진시킬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트럼프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부정확한 숫자를 동원해서 거짓으로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을 자주 구사합니다. 어찌보면 말버릇이라고 할 정돈데요. 그래서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는 실시간 팩트체크는 좋지 않은 접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면 실익은 없고 괜히 트럼프의 심기만 거스려 회담을 망칠 우려가 있다는 접근입니다.

◆ 최휘 :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선정수 : 그래서 세계 각국의 외교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캐나다 총리를 만나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하고,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거나,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등 트럼프가 하는 말은 상대국을 굉장히 들끓게 만드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선 평택에 있는 미군 험프리스 기지를 언급하면서 부지를 리스하는 것이 아닌 소유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주권을 부정하는 언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의 SOFA협정에 따라 미군에게 기지가 들어선 토지를 공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여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준다는 뜻이고요. 임대도 아니지만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미군기지 안은 사실상 미국의 영토와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고요. 사용이 끝난 기지는 반환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회담장에서 곧바로 맞서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협상 자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일이고, 우리로서도 국력의 한계 속에서 조심스러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까지이니, 그때까지는 잘 관리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최휘 :미국 대통령인 만큼, 한 마디 한 마디가 늘 국제사회에 파장이 큰데요.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세심한 팩트체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정수 : 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