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총리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봤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정 2인자'인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아 본 것을 부인하는 거짓증언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는데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논의 끝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한 만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고, 법적 평가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의 실익이 없고, 신속한 처분을 위해 재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말고도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범위와 적용 혐의 등을 고심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권향화


YTN 이승배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