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일단 '숨 고르기'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다툴 여지 있어"
신병 확보 실패로 관련 수사 속도 느려질 가능성도
특검, 수사 속도 고려해 신병 확보 다시 나설 듯

[앵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일단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 나갈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의 경력, 나이,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법원의 기각 취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다가 적용한 건데요.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소위 '판을 깔아주려는' 목적이었다는 특검의 논리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검은 또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전략을 썼는데요.

법원은 최근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와 특검 출석 상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특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특검은 '한 전 총리 행적을 두고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두고 고심하다가 후자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기소 때는 논리를 다듬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 수사가 여러 갈래로 연결된 만큼, 당장 수사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한 전 총리를 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의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데 수사 속도와 한 전 총리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안에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는 선택지도 고심하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 주시죠.

[기자]
채 상병 특검은 오늘(28일) 오전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순직한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특검은 지난 25일 현장의 또 다른 지휘관들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