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는 영장이 기각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려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한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