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 영장 기각..."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기각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다툴 여지 있어"
법원 "방어권 행사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 없어"
헌정 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 불명예 피해

[앵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요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영장 기각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2인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일부 수사에 차질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결국 법원이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이틀 전 360쪽 분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심사에서는 160쪽에 달하는 PPT를 활용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사실상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그 혐의가 무겁다고 주장했을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연루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합법적으로 꾸미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구속 심사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도 부각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점을 언급하며,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을 거로 예상됩니다.

구속 심문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결국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도 예상되죠.

[기자]
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인데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특검이 한 전 총리가 지난해 계엄 선포 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지도부 차원의 표결 참여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도 속도 조절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