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 심사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앵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이경국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관련 내용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장 심사 대략 한 시간 전쯤 종료됐는데요.

관련 내용 안동준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한 전 총리 영장 심사, 오늘 낮 1시 반부터 진행됐습니다.

심사는 오후 4시 55분쯤 그러니까 3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 전 총리가 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나와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취재진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소소명했는지,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를 물었지만 법원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하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 등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전 총리 그간 계엄선포를 말렸다고 주장해 왔는데 특검은 당시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후계엄 선포문 폐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안동준 기자]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만들어지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했다는 의혹인데요.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계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을 한 전 총리에게 적용했습니다.

[이경국 기자]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거짓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당시 선포문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확보한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속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문건을 두고 논의하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진행된 특검 2차 환 조사서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았었다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혐의들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 이를 두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양측은 충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특검이 어떤 전략을 꺼냈는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특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 검사 등 8명이 심사 참여했습니다.

360쪽 분량 의견서를 이틀 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오늘 심사에선 영상이 포함된 160쪽 달하는 PPT 활용하는 등 총력전 펼쳤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는데요.

먼저 범죄 중대성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는 만큼 그 혐의가 무겁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받는 위증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여 등과 연관돼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엄 관련 거짓 진술하거나 계엄 절차가 합법적인 것처럼 꾸민 점 부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
이에 맞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도 합법적인 외피를 씌우려던 것이 아니라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헌재 판단처럼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적극적인 행위를 했던 것은 없다고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향후 특검의 다른 수사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안동준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특검은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이미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 기간 늘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해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까지 구속한다면 다른 국무위원과 고위 공무원과 관련한 특검수사에도 탄력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특검은 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이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 신병 확보 여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계엄해제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 확보하면 당시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통화가 이루어진 배경 등을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장심사는 종료됐고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